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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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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법 개혁에 관한 전망

이은숙 |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번역: 조은석 | 회원

오늘날 미국에서 이민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지금 미국은 이민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고,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음지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 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적체자의 수는 수백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 가족이 미국에서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20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기업주들은 현재의 노동력만으로는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매일 수백 명이 강제출국 당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다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작년 봄에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는 미국사회에 이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이민시스템의 붕괴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한국계 미국인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일시적인 유학생 및 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들 공동체의 다양한 부분이 이민 시스템의 붕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한국 이민자들은 가족 초청이라는 형식으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4년에는 한국으로부터 이민의 56%가 가족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민업무 적체가 너무 심각해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약 77,000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적체된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아시아 태평양계는 150만, 멕시코계는 14만이라고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가족초청 이민의 적체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합법적 지위를 얻는데 있어 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음지에서 살아가거나 재결합하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아시아계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당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합법적 이민 신분을 얻기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약 100만 명의 아시아계 서류미비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중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역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한국 출신의 서류미비 이민자의 수는 지난 10년 간 130%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미국사회에 충분히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교에 입학하여,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공동체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불법 이민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대학에 지원할 수도 없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한 개혁조치가 없이는 이민자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혹한 법집행과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는 이민자의 범죄화를 부추기고, 운전을 하거나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등의 기본권을 박탈
주제어
민중생존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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