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7.7-8.76호

폭력과 절멸의 위협에 맞서 국제적 연대를 확장하자!

반전반핵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통해 본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사업단 |
지난 5월 26, 27일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열렸다. 국내의 20여 개 사회단체를 포함, 일본과 미국의 반전반핵운동 단체의 활동가 400여 명이 참가해 동아시아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국제회의는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금 부각된 동아시아 핵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내 몇몇 사회단체들이 북한의 핵실험이 놓여 있는 정세와 이후 사회운동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안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확대와 핵전쟁의 위협이 다시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와 함께 대북제재가 낳을 파국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포와 우려가 너무 컸던 탓일까? 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이하 2·13합의)가 이루어지자, 한반도에 이제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 이면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군비 확장이 가속되고 있었고, 자국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발언들도 계속되었다.
국제회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반도 핵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다. 참가 단위 간의 공통의 인식 지반을 형성하기 위한 워크샵을 두 차례 진행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참가단위를 확대, 국제회의 한국 조직위원회를 건설했다. 한국 조직위원회는 이른바 '북핵 위기'를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핵 경쟁의 역사와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시각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오랜 기간 반핵운동 경험을 축적한 일본 반핵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반핵평화 운동의 과제를 정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핵 없는 동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라는 기치로 진행된 이번 국제회의에는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이하 원수금),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이하 원수협), <일본 평화 위원회>, <평화인권환경포럼>을 비롯하여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일본 연락회의>와 미국 <뉴햄프셔평화행동>의 활동가가 참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와 반전반핵평화운동의 확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진행했다.

소통과 연대의 확장: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의 의미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26일 오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2차례의 전체토론회, 27일 분과토론회를 거쳐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공동행동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이번 국제회의를 촉발한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13 합의'의 타결로 인해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라크에 발이 묶인 부시 행정부가 대북 외교안보정책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선군정치에 미국이 굴복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혹은 다자간 협상의 타결과 고착상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처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또한 생존을 위한 '벼랑 끝 전술'로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 얽혀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지난 5년 동안 6자회담 자체의 진척이나 타결의 국면들과는 별개로 북한이 핵보유선언, 미사일 발사실험, 그리고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강도를 높여가는 군사적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진행된 첫 번째 전체토론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운동'은 북한의 핵실험이 놓인 정세적 위치를 확인하며 가시화되고 있는 핵경쟁의 위험 속에서 반핵평화 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체토론 주발제로 나선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집행위원장은 한국 보수 세력의 핵무장화 주장에 주목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 패권 전략이 한반도 위기와 계속되는 핵 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통한 '핵 억지력 확보' 논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만이 한반도 핵전쟁 위협을 막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일본 발표자로 나선 원수협 히로시 타카쿠사키 사무국장은 미국의 핵선제 공격 위협과 핵 억지력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핵무기의 제조와 보유 및 반입을 금지하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지켜 '비핵일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수금 이노우에 토시히로 사무국차장은 최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로카쇼무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논리 뒤에 숨은 핵무기 개발의 위험을 강조했다.
청중토론에서 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한국과 일본 각국의 위선을 꼬집었다. 일본의 원폭피해에 대해 역사적 죄과에 대한 처벌이란 식으로 생각하며 원폭 문제에 무감각한 한국의 모습과, 말로는 비핵 3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미국의 핵 정책을 추종하는 일본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진정한 반핵평화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전체토론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운동'에서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 북한 핵실험 이후 가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짚어보고 반전평화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토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중심 화두였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재편계획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이 전개된 것처럼, 일본에서도 일본 각지에서도 미군기지 반대 투쟁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대학교에서 '핵 없는 동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라는 슬로건으로 '반전ㆍ반핵ㆍ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130여명의 해외 반핵평화 활동가들이 참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조직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세균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원수금의 후지모토 야스나리 사무부국장은 주일 미군 재편과 이에 맞선 일본 민중들의 반기지 투쟁을 소개했다.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캠프자마 이주와 핵 항공모함의 요코스카 모항화,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의 헤노코 이전 등, 일본에서도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같은 주둔 미군의 재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서 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투표를 통해 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와쿠니와 요코스카의 상황, 강력한 해상시위로 유명한 오키나와와 가나가와의 투쟁 등을 소개하면서 동북아시아 차원의 연대와 공동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중 토론에서는 해외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 각지에서 군사기지 반대 투쟁, 미군기지 확대로 인한 환경 오염에 관한 투쟁, 핵 항공모함이나 핵 물질을 싣고 있는 선박의 입항 저지 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발표가 계속되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사회진보연대 이소형 정책부장은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투쟁의 과정과 이후 계획을 소개하고, 이러한 한일 양국의 반기지 투쟁에서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저지하는 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정 문제도 중요한 토론 사항이 되었다. 현재 일본 보수세력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 금지를 담은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은 단지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쟁점이기에 동북아시아 사회운동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된 참가자들의 발표는 군사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양국 참가자들의 열기를 가늠케 했으며, 이후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둘째 날 오전에 열린 분과회의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 원폭피해, 반기지운동, NPT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비행중립화 등, 동북아시아의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되었다.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에 관한 분과회의에서는 올해 12월부터 가동 예정인 로카쇼 핵 재처리시설과, 최근 재가동이 결정된 몬주 고속증식로 문제를 통해, '상업용' 원자력 발전 이면에 숨어 있는 핵 경쟁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반기지운동 분과회의에 참석한 가나가와 원수협 나가사와 죠우부 사무국장은 가나가와현의 미군기지 반대 운동과 요코스카 해군 기지의 원자력 항공모함 배치 문제를 살펴보면서, 미군 기지의 축소·반환을 목표로 하는 투쟁은 핵무기 폐지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분과회의에서는, 실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의 패권 전략과 주둔 미군의 문제를 제외한 채 '국가 간 협정'을 중심에 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사회운동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틀 동안의 일정은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공동행동'에서 핵과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국제회의를 통해 제기된 과제들을 해결해가기 위해 공동행동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그동안 핵발전소 문제, 핵 폐기장 건설 저지 투쟁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다소 동떨어진 길을 걸어왔던 한국에서의 반핵 운동을 반전평화의 의제와 직접 결합시키며 대중적인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는 동아시아의 핵 확산을 막아내는 것과 함께 전쟁, 군사주의에 대한 공동의 인식 틀을 마련하면서 한일 공동의 행동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대한 동북아 공동행동, 미국의 동아시아 미군재편 계획에 따른 한일 공동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로카쇼 지역 핵 재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을 위한 운동과 한국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운동의 상호 연대 등, 앞으로 무궁무진한 공동행동의 과제를 찾을 수 있었다.

국제회의를 통해 확인된 반핵운동의 현재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은 핵무기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즉, 핵 발전이 먼저 출현하고 핵무기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먼저 개발되고 핵 발전이 파생된 것이다. 핵무기와 핵 발전의 핵심적 차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핵분열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근본적인 기술은 동일하다.
미국은 독일과 같은 침략적인 세력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이 패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패전이 눈 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조차 일본이 핵무기 개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실전 사용을 반대했다.
이후 미국은 가공할 핵무기 보유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가 평화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핵 발전이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대안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핵 발전이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노심용해 사고는 핵 발전이 인류의 에너지 대안인가에 대해서도 커다란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고로 체르노빌에서는 10~2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원자력발전 옹호자들은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미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추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6개월 내 사망한 사람만 대략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은 농축우라늄의 단지 수십 퍼센트만 핵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그후 핵무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핵무기의 파괴력은 엄청나게 커졌다. 핵무기는 절대적 파괴의 무기라서 적대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 일방의 핵보유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핵 경쟁을 촉발하는 커다란 원인이 된다.
미국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데도 굳이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한 이유는 전후 역사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 잠정적인 결론은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고, 이는 곧 냉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냉전이 붕괴하면서 핵 경쟁도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소련과 같은 세계적 강대국(global power)은 사라졌지만 중국, 이라크, 북한과 같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초보적 핵전력이나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무기 공격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자신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 즉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자신의 적대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다. NPT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조항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핵선제공격 옵션을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미국은 새롭게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적성국가와의 실제 전투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패권 전략이 지속되는 한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2.13 합의 이후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핵지대화 방안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핵정책이다. 미국이 절대적인 핵우위 전략, 핵패권과 핵독점을 유지하는 한 동아시아의 핵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맞선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또한 군사기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핵무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사기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냉전시기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의 여러 섬을 군사기지화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핵무기 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의 핵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군사화를 낳고, 핵전쟁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었다.


반전반핵평화 국제회의와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은 일본의 피폭경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폐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운동 세력의 일부는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이 원폭피해만을 부각시켜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국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문제다.
핵무기 개발 수준까지 기술적 능력을 갖춘 일본은 국민의 7, 80%가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에 비해 핵무기 개발 능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 한국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군사적 긴장과 핵 위협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 나가야만 할 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를 '원한의 경계선'에 따라 죽음의 지대와 생명의 지대로 분할하고 있다. 세계화와 세계경제로부터 배제된 지역, 특히 아프리카, 동유럽에서는 종족적, 종교적 분할에 따른 잔혹한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유럽과 동아시아,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강대국과 초민족자본이 누리는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비축적과 군비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라 민중적, 지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적 세계화 전략과 운동이 필요하며, 민중과 사회운동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 운동이 상호 연계 속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과 남한 지배세력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추리에서 자행되었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은 이제 파주 무건리에서, 그리고 제주 화순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지역이나 남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군사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세계화로 평화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공통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핵과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멈추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동북아시아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상호 신뢰를 세계화하여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증오와 공포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광폭한 폭력에 맞선 민중들의 연대와 교류 확장의 자리로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이어 국제적 연대의 틀을 확장해나자!
주제어
반전평화 국제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