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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10.3-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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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운동의 확장과 사회운동의 연대로,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자!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교육위원
355일이나 걸렸다. 자본과 정권의 ‘개발’이라는 괴물에 맞선 이들이 하루아침에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려 검은 숯덩이가 된 지, 숯덩이가 되어서도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지낸 지 355일이 지나서야 하얀 눈꽃이 되어 가실 수 있었다. 지난 1월 9일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곧 용산참사 1주기를 맞았다. 2010년 1월 20일을 끝으로 유가족과 철거민, 용산범대위는 남일당 참사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용산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지금도 또 다른 용산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가 보여준 이명박 정권의 야만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지배세력이 민중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참혹하게 보여주었다. 그 하나가 바로 ‘망루 이후’, 즉 ‘살인진압’으로 나타난 지배권력의 야만적 폭력성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중인 철거민 30여 명에게, 1600여 명의 경찰병력과 대테러를 전담하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리한 진압을 감행하며 정권의 야만성을 보여주었다. 가깝게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진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살기들이, ‘살고 싶다’는 ‘같이 살자’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1월 20일 새벽 캄캄한 망루 안에서 잔인하게 각인시켜주었다.
정권의 이러한 폭력성은 1월 20일 이후에도 끊임없이 철거민들과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중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당일 유족들의 동의 없이 망자들을 강제 부검하는 야만을 저지르더니, 즉각 농성 철거민들을 구속했다.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마녀사냥과 집행부에 대한 구속 등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탄압하며, 결국 ‘경찰무죄’ ‘철거민유죄’라는 왜곡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불법 철거용역업체 직원인 용역깡패들과 경찰의 합동 진압작전,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연쇄살인사건을 이용해 용산에 집중된 여론을 돌리려 했다. 결국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무마해서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작태를 보였다.
이러한 은폐와 조작, 그리고 용산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추모제를 불허하고 차벽과 병력으로 봉쇄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에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중들의 외침과 추모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상습 시위꾼 엄단’을 들고 나왔다. 3월 초에 ‘상습 시위꾼 200여 명을 전원 검거’하겠다는 엄포로 추모인파를 잠재우려했다. 또한 노동절과 촛불 1주년을 앞두고 용산으로 집중되는 민중들의 저항을 잠재우고자, “6개 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 총 2,500여명을 발본색원해 이를 와해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공안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후로도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와 단식, 일인시위마저 불법이라며 봉쇄하고 연행하였으며, 유족들을 위로하며 참사현장을 지키던 천주교 사제들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극에 달했다.

용산참사가 보여준 살인개발의 현실

용산참사가 보여준 또 하나의 본질은 바로 ‘망루 이전’, 즉 철거민들을 망루에 오르게 한 ‘살인개발’의 야만성에 있다. 자본의 공간 구성을 위한 도심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을 짝퉁 취급하며 쓸어버리겠다는, 쓸려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용산을 통해 참혹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즉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가 도심광역개발로 밀어붙이는 개발사업의 속도와 규모가 더욱 광폭해지는 국면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보상을 더 받기위한 ‘이기적 투쟁’이라는 논리와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내세우며 ‘도심 테러세력’으로 철거민들을 매도하며 여론을 몰고 가려 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웃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권력자들의 매도의 논리를 압도하였다. 이는 6명의 죽음을 부른 진압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참사의 배경이 된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폭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한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가 나눈 이야기다.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통한 난국 돌파’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건설 부동산 등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 즉 거품의 유지 확대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용산참사 직전 주요 부동산 정책이자 경제위기 극복 정책이었던 ‘9.19 주택공급대책’과 ‘11.3 경제난국 극복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조장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공급확대라는 명분의 도심광역개발이었다. 건설자본과 투기세력의 배를 채워 주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개발로 인한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박탈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분명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각종 개발 사업과 부동산 거품 유지 정책을 추진했다. 흔히 달동네로 불리는 도심지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가 끝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로 택지 개발 방식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2년 뉴타운개발을 시작으로 다시금 대대적인 도심 광역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광역개발은 수많은 이해당사자, 특히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에게 닥치는 직접적인 문제다.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최근에는 농촌뉴타운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며 뉴타운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35개 지구 150여 구역에 달하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300여 구역에 이른다. 35개 뉴타운 지구만 해도 지난 36년간 지정된 면적의 66%에 이르며, 연평균 재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러한 규모와 속도의 개발은 최근 전세가의 기록적인 상승과 같은 현상을 촉발해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잠재적 철거민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개발 구역 사이에 개발 경쟁을 불붙여서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해 폭력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용산 4구역에서 발생한 참사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주의 정책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물론 용산 4구역의 개발방식이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용산 4구역의 개발은 단순히 작은 한 구역의 개발문제가 아니다. 서울역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서울부도심’ 개발 사업으로 사업비만 50조 원에 달하며,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넘어 대권 도전 핵심 플랜인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되는 거대한 개발프로젝트의 하나다. 따라서 용산 4구역 역시 도심광역 개발인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구와 자본의 요구에 의한 거대 도심 개발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참사 직후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에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와 서울시, 여야 정치권은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일부 법 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주춤했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이 제도 개선을 빌미로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11년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철거 직전의 마지막 인가단계)로 2008년 대비 3배나 이르는 주택이 사라지는 강제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용산참사 장례관련 담화문에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하겠다고 발표하여, 이러한 우려를 확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용산투쟁이 말해온, 그리고 끝나지 않은 용산투쟁의 핵심 과제인 ‘진상규명’은 진압과정에 관한 진실에 머물 수 없다. 핏빛 개발의 본질을 밝혀내는 진상규명,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진상규명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개발에 맞선 운동진영의 현실

1년간의 끈질긴 용산투쟁은 개발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용산범대위로 결집된 사회운동진영은 살인개발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본격화하지 못했다. 물론 공권력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당면한 핵심 대응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당연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규명 투쟁이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와 분리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용산을 계기로 ‘개발’이나 ‘주거’의 문제가 사회운동 진영의 문제로 막 인식되기 시작했을 뿐이다. 사회운동 진영은 투쟁을 주도하지 못했으며 용산범대위 소속 단위들도 개발대응 운동의 관점에서 역량을 투여하고 연대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개발 문제에 대한 범대위의 대응이 정치권의 고민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법 제도 개선 요구와 용산 4구역 세입자들의 생존권 대책마련 요구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무엇보다 이는 ‘개발’과 ‘주거’ 문제의 주체인 기존 철거민운동을 포함한 빈민운동 진영 및 개발대응 운동진영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에 맞선 기존 운동은 철거민 대중조직들만의 고립된 외로운 지역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곤 했다. 게다가 철거민 대중조직을 포함한 빈민대중조직은 오랜 기간 세력 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철거민 대중조직간 상호 연대의 틀이 부재하다시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개발정책과 건설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당면한 요구를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별 지역의 철거저지 투쟁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지역 운동단위들과의 연대 틀이 부재해서 투쟁을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참사 직후 용산범대위 내에 빈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빈민대책회의’가 꾸려졌다. 빈민대책회의는 살인개발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개발에 맞선 투쟁을 일정부분 전개하며 범대위 요구로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빈민대중조직의 일정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빈민대중조직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중반부터는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한편 그 동안 개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문제제기 방식의 운동이 한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이슈 대응에 머물렀으며, 제도개선 역시 주체인 철거민 대중조직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부 브레인의 정책생산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고, 2000년대 이후 확대된 도심개발로 인해 철거민 당사자 조직에 상가세입자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책 중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극히 미약했다. 따라서 철거민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현장의 철거투쟁과 정책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각개약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개발대응 운동 진영의 현실 때문에, 빈민운동은 용산투쟁에서 전체 운동진영을 이끌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오히려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되었고, 운동진영의 고민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제도개선 수준의 요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개발동맹 체제의 강화와 보수적 공간구성

한국사회는 박정희 정권부터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동맹 체제가 구축되어 왔다. 개발정권과 건설재벌, 그리고 금융세력과 대지주 등 토호세력으로 연결되었던 동맹체제는 10여 년 전부터 보수언론과 투기꾼, 연구자와 지방의 군소 토호세력까지 가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뉴타운 도심 광역개발과 대운하 사업 등 각종 삽질정책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동맹의 강화는 이미 드러나듯이 지역의 급속한 보수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운동진영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동한다. 단 하나의 작은 개발구역에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된다(용산 4구역의 경우 사업비가 2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개발동맹에게 화수분이자, 지역을 보수적으로 구성하는 기회가 된다. 그 과정은 개발계획에서 완공까지 전 기간 동안 계속된다.
지역은 개발 현수막이 나부낄 때부터 개발 이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원주민 몰아내기를 통해 개발 후 주민 80~90%의 계급이 변화되면서 더욱더 자본에 용이한 보수적 공간으로 구축된다.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같이 서민주거정책으로 둔갑한 각종 ‘개발 플러스 주거복지’ 정책은 공간의 계급분리를 가속화하며 도시의 보수화를 완성할 것이다.

철거민운동의 확장과 사회운동의 연대로,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자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응 틀로는 2010년부터 더욱 거세질 개발광풍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힘을 형성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빈곤사회연대를 중심으로 개발에 맞선 ‘주거권’ 연대 운동을 꾸준히 도모했다. ‘주거권공동행동’이나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등의 기획을 통해 철거민 당사자 조직과 주거권운동 및 반빈곤운동 조직 간의 낮은 단계의 연대 틀이 형성되어 왔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개발양상과 개발동맹 구조 하에서는 기존의 철거민 당사자만의 고립된 지역투쟁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 및 법적 투쟁 중심으로 경도된 대응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진행되는 개발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동의 조직과 연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대운동은 형식적인 연대를 넘어서 운동의 재구성을 목표로 만나야 한다. 철거민운동은 일반 세입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영세 가옥주,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사업을 기획해 대중적인 설득을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역연대와 폭넓은 주민조직화라는 화두로 연대단위들을 설득해내고, 철거민대중조직이 중심에 서서 지역 연대를 조직해내고,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소수 철거민의 당면 생존권 확보 문제를 넘어서는 지역적 개발대응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동시에 용산투쟁에 함께 했던, 사회운동 및 노동자운동 진영 그리고 문화 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활동에 결합했던 단위들과 함께 하는 공동의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
용산투쟁의 성과는 지난 1년간의 투쟁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용산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와 운동진영이, ‘지금과 같은 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에 맞서 철거민운동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다.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2010년에 몰아칠 개발 열풍에 맞설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지역단위 철거민조직과 지역운동의 연대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의 틀도 확장되어야 한다. 철거민운동의 확장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폭력적인 재개발에 맞서는 강고한 힘을 모아 내자. 용산을 ‘어제’의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내일’로 새기고, 힘찬 투쟁을 조직해가자.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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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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