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즉각 해소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 매주 1회 5월말까지 운영한다는 협의체는 철탑 오른 노동자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 여야는 정치적 수사를 벗어 던지고 실질적 해결 방안인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민주당이 결국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몽니에 무릎을 꿇었다. 쌍용차 국정조사가 국회 개원의 첫 출발이라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당선 후 첫 일성 또한 무기력한 정치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분노한다. 대선 전 여야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경쟁하듯 주장하고 외쳤다. 그러나 대선이후 이들 여야는 국정조사 물타기로 경쟁이 옮겨 간 듯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 특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막가파식 몽니와 밀어붙이기에 민주당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제 1야당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오만함으로 당초부터 여야간 어떤 협의와 합의도 이끌 생각이 없었다. 이는 대선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요구에 불통으로 대응하는 인수위를 통해 반증된다. 이는 향후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려는 뚝심보다는 눈 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에 앞서, 민주당의 당론이며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지부는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슬그머니 뒤로 물리며 4년간 싸워온 해고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심어준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며, 시간끌기의 형식적 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여야 협의체 구성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특히나 오늘로 73일째를 맞는 송전탑 고공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여야가 얘기하는 5월말까지 그냥 그대로 15만 4천볼트 전압에 피폭 당하며 있으란 소리인가.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여야 공히 대선만 끝나면 당장이라도 실시할 것 같던 국정조사 공약이 그야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등에 내리꽂히는 것을 그저 참고 견디란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잔인한 주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쌍용차 문제는 더는 끌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기획된 비극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밝혀내고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가 쌍차 해결의 본질이 아니었는가.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기다린 것 아니었는가. 불법적 기술유출과 회계조작과 기힉된 강제 정리해고, 국가의 무차별적인 진압과 24명에 이르는 희생자 문제 등등까지 목록을 정리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문제를 국정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또한 갈수록 첨예해지는 회사의 노노갈등 부추김은 최근 무급자 전원복직을 발표하면서 자행된 확약서 서명 강요를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여야가 발표한 협의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그릇된 협의체일 수밖에 없다.
쌍용차범대위와 쌍용차지부는 분명히 요구한다. 쌍용차 문제의 올바른 해법과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체는 해소하는 것이 옳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라는 형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간을 끈다면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새누리당은 이번 협의체 구성과 국회 개원을 맞바꿨다면 환호할 일이 아니라 오만의 극치의 결과가 어떠했던가를 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의회와 행정까지 모두 갖고 이처럼 몽니와 억지로 정국을 이끌면 어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는지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야당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이해해고 실천해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순간만이 비로소 민주당의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 쌍용차 해법은 국정조사다. 여야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여야 협의체를 즉각 해소하라!
-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쌍용차 국정조사 관철하라!
2013년 1월 31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차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