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검찰 수사에 의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하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음이 들어났다. 또한, TV토론, 후보연설 등 선거에 대한 여론이 초미의 관심인 시기에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은 당시 수사담당 일선에 있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수사에 개입하고 은폐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국정원, 경찰 등의 선거개입은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와 연계되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들어났음에도 꼬리 자르기 수사결과에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간인 사찰 외에도 국내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4대강 사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여론 차단 등 여론 조작과 함께 보수단체, 경제 관련 단체들까지 동원하여 반대 여론을 조작하고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등 치밀한 공작정치를 벌였던 것이 들어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로 판단할 때 현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국민을 기만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사과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왜곡하고, 색깔론을 통해 물타기 하며, 지난 3월 여, 야 합의를 통해 검찰 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합의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까지 활용하여 색깔론으로 물타기 하며 대대적인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국가기록물까지 활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왜곡하는 현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많은 학생, 시민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서 공개되고 이로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는 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당하고 있다. 상식적 수준에서 개인 정보 파악 시간보다 매우 빠른 지금의 온라인 신상노출은 혹시 전문 조직의 개입이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민주주의 수소를 위해서도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력을 동원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는 공작정치를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권력의 도움에 의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은폐, 축소, 왜곡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및 공작정치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조사에 동의할것을 촉구한다.
1987년 6월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꼬리 자르기 수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가 기록물까지 활용한 국정원 선거개입 은폐 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라.
-원세훈, 김용판 등 정치공작 관련 범죄자 즉각 처벌하라.
-국정원 민간인사찰, 여론조작 등 공작정치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축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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