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주한미군 사령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를 비롯해 미국의 대형 순양함과 구축함이 참가하며, 한국군은 4천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에 벌어진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있는 지금, 또다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겠다는 한미양국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반복되고 있는 위협적인 군사훈련이 결코 전쟁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군사력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왔다. 반복되는 군사훈련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이 아니라, 비극적인 결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오늘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군 당국이 주장하는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 어떠한 참화로 귀결되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연평도 사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관련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초긴장 상태에 있는 지금의 한반도에서 또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서해상 훈련에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참여하는게 처음이 아니라며 통상적인 훈련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핵항공모함이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서해상에 들어온 전례는 작년 10월 한미연합훈련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중국 역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그 자체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남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걸린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자원과 영토, 패권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거듭되는 분쟁이 또한 동북아시아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극에 달한 지금, 단 1%라도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대북 적대정책과 호전적인 군사훈련의 반복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을 염원하는 민중들과 함께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갈 것이다.
2010년 11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