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무장갈등 늪에 빠져드는 한국군 부대
더 늦기 전에 즉각 철군하라



2월 8일(현지 시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가 주둔중인 파르완주 차리카 소재 기지에 로켓 공격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도 ‘누구의 소행인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합동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재파병 때문에 발생한 공격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로켓 공격은 2월 14일 기지 개소식을 앞두고 국방장관 김관진이 기지를 방문한 날에 발생한 공격으로 무장저항세력이 재파병된 한국군에 보내는 경고성 공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차리카 지역은 반(反)탈레반 지역으로 안전하다는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8일에 발생한 로켓 공격은 무장저항세력이 기지 인근 마을에서 로켓을 발사했다. 이는 정부의 말과 달리 중북부 지역으로 탈레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심각한 사실은 오쉬노 부대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파병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7월 1일 재파병을 강행하자 6월 30일 오쉬노 부대가 주둔한 기지 건설 현장에 로켓 공격이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벌써 두 번째 로켓 공격이 발생했다. 1월 20일(현지 시간)에도 로켓 공격이 발생했다.

정부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점령을 돕는 파병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수주 받은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이 피랍되고 현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고, 오쉬노 부대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 재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응당 철군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 일로 오쉬노 부대는 3중 방호시설, 열상감시장비(TOD), 초소형 무인항공기(UAV)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군이 오쉬노 부대에 차리카 지역재건사업을 이양했고 이 때문에 오쉬노 부대의 작전 반경이 한층 넓어져 언제든 무장저항세력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을 등에 없고 집권중인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 조차도 점령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때문에 고조된 반정부•반점령 여론을 의식해 나토군과 지역재건팀(PRT)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오쉬노 부대가 어떤 명분을 내걸고 지역재건사업을 벌인다 하더라도 오쉬노 부대는 점령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는 점령군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오쉬노 부대를 즉각 철군하지 않는다면 오쉬노 부대는 무장저항세력의 표적이 돼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더 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오쉬노 부대를 즉각 철군하라.

2011년 2월 10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