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무력충돌을 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2월 28일~3월 10일)이 시작됐다. 또한, 키리졸브 연습과 동시에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 훈련도 시작됐다. 서해상에서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 항공모함이 동원된다. 4월 30일까지 지속되는 독수리 훈련에는 미군 1만 명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해 한국군 20만 명이 참가한다. 대규모 군사훈련 때문에 또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한·미 당국의 군사적 대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무력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음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해를 거듭할수록 훈련 규모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키리졸브 연습은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하는 연습이자 북한 핵시설과 대량살상무기 파괴를 목표로 삼고 있어 ‘방어’가 아닌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정예 특수부대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기지에 침투해 무력화하는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리졸브 연습이 열리는 서해는 중국과 맞닿아 있어 사실상 이번 연습은 한·미 당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인 셈이다. 따라서 또 다른 무력 충돌을 불러올지도 모를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평화 열망을 무시하고 군사 훈련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한·미 당국이 져야할 것이다.

한·미 당국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개념계획으로 유지돼 온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미 당국은 무력 침공으로 한반도 평화를 얻겠다는 것인가? 반평화적이고 야만적인 군사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한·미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라.

2011년 2월 28일
반전평화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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