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17일 밤, 불법파견 대법판결의 승소자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장이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있는 송전탑에 올라간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년여 동안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정몽구 회장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냉대, 고용불안 속에서 멸시 당해왔다.
2010년, 2012년 대법원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두 차례나 확정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0년 1공장 CTS를 점거하면서, 2012년에는 파업투쟁을 벌여가며 현대차가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몽구는 구속되고,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온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한데 이명박 정권은 주춤거렸다. 불법파견 이행 강제금으로 현대차에게 작 ‘13억 565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고, 현대차는 이 몇 푼 안 되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 사이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인력조정․라인재배치를 통해 사내하청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며 만들어 놓은 비극적인 역사다.
지난 10년여 동안 한국사회는 이 비참한 역사의 순간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 많은 사업주들이 흉내 내는 현대차가 저지른 이 야만적인 행태를 흉내 내기 시작했고, 한국사회에는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곳곳에 넘치게 되었다.
이 비극의 역사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정몽구를 구속시키자. 현대차가 부당하게 갈취해온 이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 환수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침묵해 왔던 대선 후보들은 역사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송전탑에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화답하자. 강고하게 연대하자. 끈질기게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