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혔다. 이어 3월 8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진주의료원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경남도민의 65%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남도는 3월 18일 휴업(30일까지 예고기간) 계획을 발표하더니 급기야 4월 3일 금일 휴업을 강행하면서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을 이용하라고 공지했다.
현재 규정 상,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경남도의회는 이를 4월 18일 경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은 3월 21일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전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나, 3월 26일 시점에는 87명으로 감소, 4월 3일 현재에는 44명의 입원환자들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합법적인 절차도 밟기 전에 환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진료를 거부한 셈이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저소득층 환자다. 또 3만 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해왔으며 매년 9천여 명의 환자들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환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로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 독거노인 무료 방문 지료, 장애인 전문 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 보건교육 및 의료지원 등의 공공의료사업 또한 진행해왔다. 이런 역할을 하던 의료원을 폐업한다면 그 역할을 대체할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이 준비되거나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기존에 시행되던 공공의료사업들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534억여 원의 신축이전 사업비와 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현대식 의료장비로 교체했다. 의료원 이전과 시설 현대화에 따라 의료기기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는데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을 폐업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폐업의 이유’는 사실과 다를 뿐이라 정당하지도 않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앞으로 파산을 막을 수 없다 한다. 하지만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나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 원 정도다. 또 경남도는 또한 막대한 혈세 투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폐업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적은 액수 (2010년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경상남도는 사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 없이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옹호한다면 의료서비스는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필요를 위해 ‘복지’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실제로는 이윤을 위해서 존재한다. 민간병원들이 저소득층 환자들을 점점 더 내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은 그 역할로 인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2010년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공공의료원 폐업의 근거가 아니라 더 많은 공적재원 투입이 필요함을 말해줄 뿐이다.
지방공사의료원 역사 100년 사상 의료원이 강제 폐업을 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당선 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면 그동안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려왔던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운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를 빼앗는 만행을 당장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 행정과 이를 묵인하는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짓밟은 이들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