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날치기 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임시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이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하겠다는 사전준비고, 폭력 날치기 모의이다.
6월 11일~18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6월 9일 저녁 경찰차량 7대가 경남도의회 앞에 배치됐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한 6월 9일 밤부터 경남도의회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6월 11일 임시회 첫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경찰력과 물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적자를 근거로, 강성노조를 근거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도민들이 폐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교섭을 하는 등 공공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정작 경남도는 불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폐업을 강행했다. 지금 경남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재산인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할 권한에 앞서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마련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지금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 행정에 대한 전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신축이전 정책오류, 부실 관리운영, 부정비리, 직권남용·의료법 위반 혐의, 혈세 낭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은 당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혹의 실체부터 조사해야 한다. 도의원들의 임무는 공공병원을 해산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진주의료원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공공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