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탄압으로 대응하는 서울시립대 규탄한다!
제 4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40만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그리고 청소노동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행해 온 행사이다. 올 해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의 행복할 권리를 찾기 위한 행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청소노동자 행진에 참가하는 것을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식적인 협박을 하고 나섰다. 시립대 청소,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쪽짜리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집단해고, 안전위험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이에 시립대는 비정규직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노조 사무실 퇴거 협박, 선전물 무단철거·절도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이런 협박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청소노동자 행진’도 쟁의행위라는 기발한 주장을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슬로건은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이다. 청소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고용되어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한 집단해고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안전위험일 뿐이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으나 사용자인 시립대는 ‘서울시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회피로만 일관해왔다. 서울시 또한 ‘시립대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행복할 권리’인줄 알았던 직접고용이 반쪽짜리 서울시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악몽이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립대의 온갖 치졸한 협박과 노조탄압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엄중문책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집단해고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시립대와 해결하라’고 미루기에 시립대의 노조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의 직접고용이 40만 청소노동자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를 접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시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럴 때 행복할 권리를 찾는 청소노동자 행진에 시립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