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 현장은 일제고사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정규수업시간과 방과후시간에 문제풀이 수업은 기본이고 강제보충과 강제자율학습, 토요 강제 등교를 넘어 금품을 내걸어 학생들의 성적 경쟁을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파행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성적 비교표를 학교에 내려 보내고, 정답 찍기 요령을 안내하는 등 일제고사를 앞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반교육적 작태가 만연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관료들이 파행을 자행하는 원인은 명확하다. 일제고사 성적이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되면서 교육감은 자기 지역의 성적을 올려 교육감 재선의 기반을 닦으려 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들은 인사상 이익과 명성을 얻기 위해 교육청의 파행 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 교육감과 교육 관료들의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학생들이 소모적인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성적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 일제고사 파행을 조장 방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시도교육청평가-학교평가∙학교성과급으로 이어지는 경쟁의 트라이앵글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는 과도한 입시교육과 무모한 성적 경쟁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죽음의 경쟁 교육을 전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국제중 파행, 지역별, 학교별 수능 성적 공개, 중고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 강행 등은 박근혜 정부가 특권교육과 경쟁만능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객관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결과만으로 학교들을 일렬로 줄세우기함으로써 학교들을 맹목적인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핵심적인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경쟁교육을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죽음의 경쟁교육을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
일제고사, 특권학교, 학교성과급-학교평가 등 무모한 특권-경쟁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오늘 일제고사 완전 폐지 투쟁을 계기로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지 투쟁,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에게 특권-경쟁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일제고사 완전 폐지하라.
-시도교육청평가와 학교평가에서 일제고사 관련 지표를 즉각 삭제하라.
-일제고사 파행을 자행한 교육관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학교성과급-학교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2013. 6. 25
교육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