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다. 찬성 24대 반대 1로 기존 국토부가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가결된 것이다. 너무나 조용하고 밀실에서 벌어진 졸속 결정이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안을 추진, 실행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진행되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을 국토부가 유린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일주일 전에 참가 위원들에게 공문과 안건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계획을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불도저마냥 밀어붙였다. 국회,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수서발 KTX와 철도 산업 전반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국토부의 계획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며 철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피력해 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한 안 확정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박근혜대통령이 말끝마다 강조하던 약속과 신뢰를 이제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송두리째 내팽겨 치려하는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는 것이나, 꼼수를 부려 민영화를 일사천리 추진하는 것이나 민주주의 파괴하는 본질은 똑같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매일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을 들고 범국민적 저항을 시작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100만 서명운동, 7월 13일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힘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