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낡은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시도당 당직자 등 10명에 대해서 소위 내란음모 혐의를 이유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중 3명을 체포했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과 범국민적 촛불집회로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소위 ‘셀프개혁’을 주문받은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위해 대대적 공안탄압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민중들은 촛불집회로 맞서왔다. NLL 물타기 시도, 범민련에 대한 공안탄압, 국정조사 무력화 등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한 모습에 민중들의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촛불집회도 점점 더 성장해왔다.
이번 공안탄압은 은근슬쩍 책임회피를 통해 국면을 넘기려던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하자 빼든 칼이다. 국정원 개혁론을 무마하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공포정치를 통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염원한 민중들에 대한 정권의 응답이다.
박근혜 정권은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가 9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중 5명을 구속시켰는데, 이는 ‘평화협정 체결’, ‘대북적대정책 폐기’ 등의 주장에까지도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한 결과였다.
이번 내란음모 수사도 무리한 법적용의 연장이다. 역사적으로 내란음모죄는 민중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거의 적용된 적이 없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유신독재에 반대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전두환이 군사쿠데타에 반대하는 광주민중의 저항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사상과 조직의 차이를 넘어 모든 진보진영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공포정치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도 반동적인 공안탄압에 대항해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 것이다.
촛불집회 보복 수사, 통합진보당 탄압을 중단하라!
대선개입-민중운동탄압,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2013. 8. 2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