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3년 비상경영 선포와 돈벌이 강요에 맞선 13일간의 총파업, 2014년 3차례에 걸친 의료민영화저지 파업에 이어 오병희 병원장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파업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상화계획을 강행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킬 경영평가 역시 강행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병희 병원장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까지 강요하면서 서울대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심지어 28년간 유지되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하면서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10년 전 의사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수익 중심의 운영으로 지탄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 제도는 전국의 병원들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병희 병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공공의료기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상당수 의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진료수익에 비례하여 의사성과급을 배당받고 있다. 환자로부터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수록 성과급이 올라가는 구조를 통해 검사·진료를 늘리고 환자에게 더 비싼 치료를 유도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원 성과급제가 도입된다면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병원노동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성과급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실적과 승진을 위한 내부 경쟁은 가열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더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병원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을 믿고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이행한다는 핑계로 단체협약을 불법적으로 일방 해지하고 노동자 개별 동의를 통한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의 여타 국립대병원들은 하지 않는 악랄한 방법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병원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기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정부와 서울대병원의 역할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존재 의의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최종 담당자로서 원칙적인 진료, 의학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공공의료사업 등 광범위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서울대병원을 수익 창출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사기업과 같이 만들려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사회진보연대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