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동지여! 촛불 항쟁의 서막을 알렸던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는가? 부패하고 낡은 적폐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지난겨울 촛불의 꿈은,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오늘의 문재인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1년, 우리는 묻는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사회의 낡은 적폐는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비정규직 없는 평등세상’은 아직 요원하다.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는 낡은 법과 제도는 그대로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자회사’와 같은 ‘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인권위가 수차례 권고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3권은 제자리걸음이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세계 최대 장시간 노동! 그 중심에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으며, 어렵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사용자들의 꼼수에 가로막혀 있다.

 

그렇다. 촛불은 우리에게 일터와 삶을 바꾸는 꿈이었고 투쟁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의 개선과 노동의 권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이 모든 권리를 쟁취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 모두 이 길에 함께 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함께 가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법을 개정하여 노조 할 권리 쟁취하자!

-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3권 쟁취하자!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최임 꼼수 당장 중단하라!

 

2017년 10월 28일

2017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