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오는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이 다 되도록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선언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응답하라0411 온라인 해시태그 액션을 진행하는 한편 ▷4월 총선 후보자들 및 각 정당에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 서한 발송 등의 실천을 전개했습니다.

 

○ 그리고 오늘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을 개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를 널리 알리고 21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은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338명이 응답한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높으나,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 피임에 대한 상식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확인되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및 보건의료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물론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많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낙폐’의 총선 공개 질의 서한에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은 답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총선 정책에서도 관련 입장과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는 ‘낙태’ 즉 임신중지(인공유산)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짚으며,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폐암을 1기, 2기, 3기, 기수에 따라 어떻게 치료할지 법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개별사정을 가진 환자와 표준치료법 알고 있는 의사가 상의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고있는 것처럼, 여성의 자기요청에 따른 임신중지 역시 의사의 조력 하에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인 교육, 공공 의료(서비스상담, 수술, 시술, 약처방)제공과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임신하고 언제 출산할지를 여성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 의료인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봉혜영 여성위원장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넘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교섭할 수 있는 힘을,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공동대표는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이애란 사무처장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필요한 재생산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동대표는 낙태죄로 억압해왔던 출산의 정상성과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통제하는 출산의 비정상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해 왔다는 사실을 규탄하고 성과 재생산권리를 되찾는 싸움을 중단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은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투표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및 성과재생산의 권리를 상징하는 건강보험증, 유산유도제, 핫팩, 상담 핫라인, 임신중지 가이드라인, 포괄적성교육, 청소년참정권, 돌봄휴가계, 단체협약서 등을 투표함에 넣고,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통계 분석 자료, <21대 총선 모낙폐 공개 질의서 자료>, 발언문과 상징물 이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