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소개>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생활전반에서의 불안정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정립하고 오늘날 노동의 불안정화를 낳는 역사적 구조적 요인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자본의 전략을 중심으로 불안정노동이 발생하는 기제와 경로, 유형 등을 살폈다.

<목차>

서문

 

제1장 '불안정'의 개념과 불안정화 추세

1. 개념정의 : '노동의 불안정화'와 '불안정노동자'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 '법적 개념' 추가

 

2. 1990년대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 - 고용구조의 불안정화를 중심으로
(1)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2) 노동과정상의 불안정성
(3) 노동력재생산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3. 이론적 전제와 분석의 기본적 틀
(1)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2) 분석의 장(場) :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
(3) 분석의 장에서의 행위자 : 불안정화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4) 기본적인 분석틀

 

제2장 불안정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과 신자유주의
(1)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 산업구조와 계급구조
(3) 노동계급 형성의 조건들

 

2. 불안정화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사회의 변화
(1) 한국 자본축적구조의 일반적 특성
(2)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3)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계급 형성

 

제3장 불안정노동의 유형

1. 자본의 전략과 불안정노동의 형성

 

2. 불안정노동의 유형
(1) 노동력 사용기간의 한정 - 일용/임시/계약직 노동자
(2) 노동력 사용의 한정 - 시간제 노동자
(3) 노동력 사용의 이중화 - 용역/파견 노동자
(4) 노동력의 개별화 - 독립계약노동자
(5) 생산의 외부화 - 하청/외주 노동자
(6) 방임 - 영세업체 노동자

 

제4장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1. 외국의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2) 미국 노동조합의 대응

 

2. 최근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 대한 평가
(1)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를 중시하는 전략
(2) 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와 보호를 중시하는 전략
(3) 산별노조 건설 전략
(4)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를 중시하는 전략

 

제5장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 사례들과 평가

(1) 단위노동조합에서의 조직화 사례
(2) 불안정노동자들의 독자노조의 사례
(3) 유사노동자들의 조직화 사례
(4) 지역노조로의 조직화 사례
(5) 산별노조/연맹에서의 조직화 사례
(6) 여성노조로의 조직화 사례

 

제6장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