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 다운 받기 (1.33 MB)
  • 발행일 2014-02-25
  • 저자 사회진보연대
  • 가격 3000원
  • 구입문의 (02)778-4001~2 / pssp@jinbo.net
<소개>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12월, 박근혜 정부는 또다른 민영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모두 거대 자본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이름이'투자활성화' 대책이니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 약사, 병원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보건의료인들은“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거대 자본이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병원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얻게 되면,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수익성을 제 1의 기준으로하는 영리 중심의 경영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형병원들은 고수익을 위해 의사들에게 CT나 MRI 회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환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불필요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효율성만 앞세우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한 명이 담당 하는 환자가 3~6배 많아서 10명 중 3명이 1년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재벌들의 보건의료부문 진출이 확대되고 영리 중심의 경영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 될 것입니다.
 
 
<목차>
 
발간사
우회적 의료민영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1부. 무너져 가는 '두 개의 기둥'
1장.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두 개의 기둥'
[더 알아보기] 지금도 부실한 '두 개의 기둥'
2장. 정부의 자회사 방식 꼼수 민영화
3장. 무너져가는 '두 개의 기둥'
[더 알아보기] 비급여 진료란?
4장. 재벌은 웃는다: 박근혜식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2부. 병원도 약국도 기업형 체인점으로
5장.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정책의 문제점
6장. 영리법인약국 허용의 문제점
 
3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시장
7장. 환자들에게 왜 이득이 아닌가
8장. 원격의료, 재벌의 새로운 돈벌이
9장. 원격의료 도입이 불러올 미래
 
4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
10장.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과 대안
[더 알아보기]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 '하얀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