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요 약>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 OECD 추계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회원국 실업자가 50% 증가. 2010년 4월 현재 OECD 평균 실업률은 8.7%, 전체 실업자 수는 4억6천5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동년 말 예상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

- 대량실업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고용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고용창출, 실업급여, 기타 사회부조 개정을 통한 실직자의 소득 보조 등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 조업시간단축이나 일시해고(layoff)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났으며, 기술훈련과 구직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노동신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독일은 대량해고 대신 조업시간단축제와 같은 노동시간신축화 방안을 도입함. 일본의 경우, 주로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집중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노사정 협약으로 체결되었음. 프랑스도 합의해지라는 보다 신축적인 해고 방안을 법제화했고, 영국도 기존의 법안을 개악하여 노동신축화를 강화하는 과정임.

- 세계 노동조합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유럽 노조의 코포러티즘, 미국 노조의 민주당 공조, 남반구 노조의 정치세력화로 유형화하여 살펴봄.

· 유럽 노조들은 노사정 협정 또는 노사 협약을 통해 노조가 일정한 양보교섭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사측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코포러티즘을 채택. 노조들은 실업률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고, 인적자원(장기 고용 숙련 노동자)을 보존하고, 기업의 내부적 신축화라는 목표를 수용.

· 미국의 노조들은 오바마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지지와 로비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 미국노총(AFL-CIO)과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은 오바마 정부에게 노동자자유선택법(Emplolyment Free Choice Act, EFCA)의 입법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기대하고 있음.

· 북반구 주류 노조운동의 퇴조기에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새롭게 주목받은 브라질노총(CUT)과 남아공노총(COSATU)의 최근 경제위기 대응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노총이 룰라정부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면서 2010년 대선 승리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남아공노총은 좌파 주도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급진적 대안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 글은 세계 노동조합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한국 노동자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함. △실업에 대한 차악의 대안으로서 신축적 안전성 비판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양보교섭의 문제점 비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포러티즘 비판. 이러한 비판 속에서 노동자 국제주의와 계급적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