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의료와 철도의 자회사 설립 정책이 우회적 민영화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회사가 어떻게 경영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 방안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자회사는 수익성 사업들을 병원 외부화함으로써 경영진의 이득은 극대화할 길을 열어주지만 병원 자체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자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 병원이 그룹화되어 병원 자체가 그룹의 수익성 향상 경영 방침에 종속되는 우회적으로 영리병원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던 삼성은 이번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방안으로 인해 삼성의료원을 그룹의 헬스케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길이 열렸다.

철도 자회사, 수서고속철도는 정부 지분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화물노선과 신규 노선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노선 사업의 경쟁효과가 사실상 없음이 한전 발전소들과 중복노선 버스업체들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경쟁 효과를 가지고 수서고속철도를 설립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자회사 설립 정책은 기존 법률 개정 없이 민영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 민영화 방안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영화와 별반 다름없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