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본 보고서는 2013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진행된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년 임금인상요구안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2011년에 진행된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여 2년여 기간 동안 노동시장과 노동조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지난 2년여 동안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명시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반대로 임금이 하향평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신규산업인 생산자서비스업의 임금구조가 제조업 임금구조와 유사해지고 있고, 저임금 중위임금 노동자비율은 느는 반면, 상위 10%, 중상위, 중간평균 임금 구간대의 노동자 비율은 줄었다. 법정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줄긴 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을 지킨 결과일 뿐이다.

실제로 2011년과 2013년의 실질임금을 비교해보면 고작 0.9%밖에 안 올랐고, 그나마도 법정최저임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일 뿐이다. 사무직과 기술직은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으며, 다른 임금구간대의 임금도 삭감되었다.

한편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시간당 임금)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단의 장시간 노동, 최소 생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 된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사간 교섭, 둘째 법정최저임금 준수와 함께 법정최저임금의 현실화, 셋째 근기법 준수를 위한 지역협약, 넷째, 노조할 권리의 확대와 함께 노조활동 보장, 다섯째,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단정책을 재정립하는 것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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