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화물연대 요구는 지속 가능한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운임 덤핑을 가져올 수급 조절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 간 바닥을 향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과적을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하며, 이미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이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화물연대 우려가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봤듯이 정부 정책은 화물 노동자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정부 스스로 양치기 소년 역할을 해온 탓이다. 따라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매도하는 행위에 앞서 지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와 화물 노동자가 처한 생존권 위기 상황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그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 하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물동량 감소로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재벌 운송사들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 재벌 운송사들은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10~20%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 운송업체나 지입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화물운송을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물동량 감소 속에서도 이들이 이익을 늘린다는 건 밑에서 실제 일하는 지입차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자료: 각사 기업공시

따라서, 재벌 운송사들의 이런 이익 증가를 볼 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입차주들의 수입을 얼마든지 올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입제라는 전근대적 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육상 화물운송의 바닥을 바치고 있는 지입차주들이 지속가능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