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 파업-신자유주의 폭력정권의 야만

8일간 진행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고사작전’은 정권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저항을 어떻게 진압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전개된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자본-언론의 파상공격은 지배계급 연합의 노동자 학살 행위였다. 이들은 정당한 주장을 앞세워 당당히 투쟁하는 늙은 노동자들에 대해 식사와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기와 물을 끊는 등 기본적인 인권도 철저히 짓밟는 반인륜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포스코를 포위하고 폭력진압 위협을 가하며 포항 일대의 모든 합법집회를 봉쇄했고,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던 조합원들을 짓밟았다. 또한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포항시 등 모든 물리적 억압적 국가기구와 관변단체, 자본가단체, 보수언론 등 준 국가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오로지 파업파괴 책동에만 혈안이 되어 군사독재정권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파업파괴 책동 뿐 아니라 포항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향토청년회 등을 동원해 대규모 파업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해냈다. 특히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파업파괴의 배후인 포스코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스코 자본의 대변인이 되어 ‘불법필벌’, ‘폭력행사 및 배후조종자, 폭력행위 가담자 엄중처벌’, ‘농성 조기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등 강경진압을 선동했다. 작년 쌀개방 추가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에 경찰폭력으로 일관하여 전용철․홍덕표 농민열사를 죽인 것처럼 ‘신자유주의 폭력국가’의 노무현 정권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어 하중근 조합원을 뇌사상태로 내몰았다. 사회적 타살을 넘어 이제 노동자 농민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민중에 대한 물리적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탄압과 허구적 타협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타협’,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노동을 ‘포섭’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인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입발림은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탄압과 배제가 줄을 이었다. 구속노동자 숫자만 따져 보아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 2005년 109명 등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연평균 구속숫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각종 파업현장에 대한 무력진압, 비정규 투쟁 탄압에 더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노조책임론, 강성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 방해에 대한 가차 없는 배제와 억압을 전면에 내세운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었다.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는 그 자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손배가압류는 2002년 6월 1,265억, 2003년 1월 1, 776억, 2004년 1월 1,100억 등이었고 최근 포스코는 포항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자본의 이윤창출과 노동에 대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선은 동북아 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한미 FTA 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 재벌들은 수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만 하더라도 2005년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는 철저히 짓밟고 있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태로 타협체제 구축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만성적 경제 불황 상태에서 체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해와 타협적 노선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진영 일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지, 다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자본에 고통을 지울 리가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배제, 위기관리를 위한 허구적 타협 추구일 뿐이며, 오히려 야만적인 폭력을 증식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기대를 버려라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하반기에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 FTA 등 노동대중의 생활과 권리 및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이슈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제도화하는 비정규법안,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며 노조활동을 무력화할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은 2007년 복수노조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운동에 무엇을 지시하는가? 노무현 정권과 공존하면서 협상장의 파트너로서 ‘테이블 노동운동’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 종말을 고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힘을 쏟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시기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협상에서 경험했듯이 대중을 들러리로 만들고 투쟁의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 포항건설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 언론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피 흘리고 있을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소한 사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8월 10일까지 논의하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견접근이 가능하다는 소수 몇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핵심 사안들이 합의가 될 지 의문이며, 오히려 정기국회 내내 상층에서 지리한 논의와 공방을 지속하며 진을 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로드맵 관련 입법을 사활을 걸고 올해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를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노동의 불만을 달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해야 한다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집중할 과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정기국회 시기가 되어서 파업대기와 해제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압살하고 재벌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의 이해에만 복무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을 묶어세워야 하는 것이다. 현장 의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국적인 연대투쟁 조직과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법안,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을 둘러싼 격돌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싸움은 노무현 정권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노동자 죽이기’ 정권을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