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8호 | 2008.01.25
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
2007년 한계와 성과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의 사업 계획은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건설-강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대국회 법제도 개선이라는 전략적 틀을 따라 이루어졌다. 2007년의 경우도 이러한 틀에 따라 비정규악법 개정 투쟁, 5-7월 산별노조 중심의 임단투, 대선 투쟁, 연금개악저지 투쟁 등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략적 과제들의 달성에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랜드 뉴코아 투쟁이 해를 넘기며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투쟁기금 명분의 이랜드 뉴코아 조합원 생활비는 절반도 모금되지 못했고 양 노동조합의 결연한 투쟁 의지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도 사실상 해체되었다. 민주노총이 집중 투쟁을 통한 승리를 장담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과 좌절은 클 듯하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큰 의식 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한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GM 대우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무관심, 하이닉스 사내하청노동자 투쟁을 합의금으로 해결한 금속노조의 실리적 태도 등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실리적이다. 그리고 지난 8월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과 같은 정규직 조합원에 의한 비정규직에 대한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태도는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더욱 큰 문제는 산별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초기업적 대응 전략 역시 많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15만 금속산별로 첫 발을 내민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의제로 한 산별교섭 투쟁에 실패하였다. 대공장 노동조합들이 기업지부를 인정받는 가운데 조합원의 정서와 상태를 명분으로 산별투쟁 전선에서 이탈한 결과이다.
특히 대공장 노동조합의 결합이 강화되는 가운데 산별노조가 급격하게 우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별 전선에서 이탈하여 무쟁의 교섭 타결을 지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소위 좌파 지도부가 올해도 재선에 성공한 상황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미 대공장 노동조합에서 기존의 좌파/우파의 구별이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금속노조의 미래는 정규직 중심의 비지니즈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대선 결과는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0만 조합원이 10표를 조직해 800만표를 만든다는 8010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민주노총의 대선 투쟁은 평가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내부 표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영길에 투표하겠다는 조합원이 10-20%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조차도 이끌어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민주노총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공장의 제조업 노동자들, 공기업의 노동자들, 교직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 사무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연봉 오천만원 이상에, 집과 차를 소유하고, 큰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상대적으로 상층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 동안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들을 계급정치의 주체로 세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치 내에서 조합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1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리를 채워 줄 수 없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대국회압력 운동으로 더욱 우향우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몇 가지 성과는 있었다. 먼저 이랜드-뉴코아 투쟁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었던 지역연대운동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지역대책위들은 향후 노동자운동의 연대 투쟁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준다.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선전 계획, 매장 봉쇄 계획을 스스로 준비하고 집행해나가는 역동성은 노동자 운동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중요한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투쟁의 결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진 점 역시 성과이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대한 지지 여론은 70%에 육박했다.
2008년 무엇을 할 것인가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노동자운동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이명박이 앞에 있고, 투쟁의 패배 속에서 오른쪽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는 민주노총이 뒤에 있다. 이명박 당선과 함께 노조 간부 33명을 해고한 이랜드 박성수 회장처럼 자본가들은 의기양양해져 있다.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기세는 당분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 공언은 조만간 그만큼의 분노와 좌절로 되돌아 올 것이 확실하다. 금융 세계화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산업 정책이 결국 금융적 버블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내수 증진을 위해 개인금융에 대해 완화조치를 취한 결과는 개인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개인파산 증가였고, IT벤쳐 육성 계획의 결과는 2000년 2001년의 주가 붕괴와 벤처 줄도산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한 신도시 육성 계획 등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토건사업, 신도시 사업을 펼친다면 그 결과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금융 교란과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공언의 파탄을 좀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내년 투쟁을 통해 노동자 운동이 이명박에 대한 대안으로 설 수 있는가가 향후 노동자 운동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 운동의 태세는 매우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장의 미몽을 꿈꾸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 정책과 함께 울고 웃을 것이고, 민주노총이 현재의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 중심이라는 자신의 조건을 뛰어넘어 전망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2008년 사업계획은 2월까지 인수위 대응, 4월 총선투쟁, 5-7월 집중 산별임단투, 9월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 투쟁, 4월부터 내년까지 공공부문 공동투쟁(공공연맹, 공무원, 전교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년과 비슷한 프레임이다. 문제는 2007년 평가에서 밝혔듯이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 조건 상 이러한 투쟁조차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간부 중심의 생색내기 식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공공부문 투쟁에 있어 핵심인 주체들의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공공연맹의 경우 산별노조 전환 건과 작년 운수파업 건, 공무원의 경우 민공노의 재가입 건, 전교조의 경우 현 집행부의 타협적 태도 등 내적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다. 내부 문제에만 휩싸일 경우 변변한 투쟁 조직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내부의 우경화 경향을 방어하는 한편 노동조합 내외를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운동의 구심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지역연대 속에서 역동적으로 투쟁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상황이 단시간 내에 변화되기 어렵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노동조합 내부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2008년 예상되는 주요한 투쟁 과제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교육 시장화 저지 투쟁,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지역 연대운동 네트워크, 변혁적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노동조합, 정파를 초월하여 꾸려야 한다.(서울의 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은 이러한 좋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전략적 논의들이 정체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 투쟁 계기 속에서 여러 혁신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 논의가 관념적인 혁명적 수사가 아니기 위해서도 대중 투쟁 속에서 검증되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지난 10년간 연대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과정과 동반되어야 한다. 통칭 범개혁진영이라 불리는 NGO들과 소수 명망가들에 의한 연대운동에 대한 실천적 단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 경향과 명확하게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개혁세력과 동반 몰락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NGO 등 상층 중심의 범대위가 운동 진영의 주도권을 잡기 전에 변혁적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이 먼저 인권활동가, 환경활동가, 정치단체 활동가들과 공공부문 사유화, 교육시장화, 대운하,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틀을 꾸리고 지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이랜드 투쟁은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작년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이 투쟁이 또다시 패배한다면, 비정규직 운동은 또 다시 몇 년은 후퇴하고 말 것이다. 이랜드 자본의 상황 상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사측을 무릎 꿇릴 수 있다.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노동자운동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내자.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의 사업 계획은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건설-강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대국회 법제도 개선이라는 전략적 틀을 따라 이루어졌다. 2007년의 경우도 이러한 틀에 따라 비정규악법 개정 투쟁, 5-7월 산별노조 중심의 임단투, 대선 투쟁, 연금개악저지 투쟁 등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략적 과제들의 달성에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랜드 뉴코아 투쟁이 해를 넘기며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투쟁기금 명분의 이랜드 뉴코아 조합원 생활비는 절반도 모금되지 못했고 양 노동조합의 결연한 투쟁 의지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도 사실상 해체되었다. 민주노총이 집중 투쟁을 통한 승리를 장담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과 좌절은 클 듯하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큰 의식 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한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GM 대우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무관심, 하이닉스 사내하청노동자 투쟁을 합의금으로 해결한 금속노조의 실리적 태도 등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실리적이다. 그리고 지난 8월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과 같은 정규직 조합원에 의한 비정규직에 대한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태도는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더욱 큰 문제는 산별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초기업적 대응 전략 역시 많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15만 금속산별로 첫 발을 내민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의제로 한 산별교섭 투쟁에 실패하였다. 대공장 노동조합들이 기업지부를 인정받는 가운데 조합원의 정서와 상태를 명분으로 산별투쟁 전선에서 이탈한 결과이다.
특히 대공장 노동조합의 결합이 강화되는 가운데 산별노조가 급격하게 우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별 전선에서 이탈하여 무쟁의 교섭 타결을 지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소위 좌파 지도부가 올해도 재선에 성공한 상황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미 대공장 노동조합에서 기존의 좌파/우파의 구별이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금속노조의 미래는 정규직 중심의 비지니즈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대선 결과는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0만 조합원이 10표를 조직해 800만표를 만든다는 8010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민주노총의 대선 투쟁은 평가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내부 표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영길에 투표하겠다는 조합원이 10-20%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조차도 이끌어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민주노총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공장의 제조업 노동자들, 공기업의 노동자들, 교직원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 사무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연봉 오천만원 이상에, 집과 차를 소유하고, 큰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상대적으로 상층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 동안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들을 계급정치의 주체로 세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치 내에서 조합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1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리를 채워 줄 수 없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대국회압력 운동으로 더욱 우향우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몇 가지 성과는 있었다. 먼저 이랜드-뉴코아 투쟁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었던 지역연대운동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지역대책위들은 향후 노동자운동의 연대 투쟁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준다.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선전 계획, 매장 봉쇄 계획을 스스로 준비하고 집행해나가는 역동성은 노동자 운동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중요한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투쟁의 결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진 점 역시 성과이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대한 지지 여론은 70%에 육박했다.
2008년 무엇을 할 것인가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노동자운동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이명박이 앞에 있고, 투쟁의 패배 속에서 오른쪽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는 민주노총이 뒤에 있다. 이명박 당선과 함께 노조 간부 33명을 해고한 이랜드 박성수 회장처럼 자본가들은 의기양양해져 있다.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기세는 당분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 공언은 조만간 그만큼의 분노와 좌절로 되돌아 올 것이 확실하다. 금융 세계화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산업 정책이 결국 금융적 버블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내수 증진을 위해 개인금융에 대해 완화조치를 취한 결과는 개인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개인파산 증가였고, IT벤쳐 육성 계획의 결과는 2000년 2001년의 주가 붕괴와 벤처 줄도산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한 신도시 육성 계획 등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토건사업, 신도시 사업을 펼친다면 그 결과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금융 교란과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공언의 파탄을 좀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내년 투쟁을 통해 노동자 운동이 이명박에 대한 대안으로 설 수 있는가가 향후 노동자 운동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 운동의 태세는 매우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장의 미몽을 꿈꾸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 정책과 함께 울고 웃을 것이고, 민주노총이 현재의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 중심이라는 자신의 조건을 뛰어넘어 전망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2008년 사업계획은 2월까지 인수위 대응, 4월 총선투쟁, 5-7월 집중 산별임단투, 9월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 투쟁, 4월부터 내년까지 공공부문 공동투쟁(공공연맹, 공무원, 전교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년과 비슷한 프레임이다. 문제는 2007년 평가에서 밝혔듯이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 조건 상 이러한 투쟁조차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간부 중심의 생색내기 식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공공부문 투쟁에 있어 핵심인 주체들의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공공연맹의 경우 산별노조 전환 건과 작년 운수파업 건, 공무원의 경우 민공노의 재가입 건, 전교조의 경우 현 집행부의 타협적 태도 등 내적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다. 내부 문제에만 휩싸일 경우 변변한 투쟁 조직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내부의 우경화 경향을 방어하는 한편 노동조합 내외를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운동의 구심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지역연대 속에서 역동적으로 투쟁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상황이 단시간 내에 변화되기 어렵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노동조합 내부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2008년 예상되는 주요한 투쟁 과제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교육 시장화 저지 투쟁,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지역 연대운동 네트워크, 변혁적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노동조합, 정파를 초월하여 꾸려야 한다.(서울의 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은 이러한 좋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전략적 논의들이 정체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 투쟁 계기 속에서 여러 혁신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 논의가 관념적인 혁명적 수사가 아니기 위해서도 대중 투쟁 속에서 검증되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지난 10년간 연대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과정과 동반되어야 한다. 통칭 범개혁진영이라 불리는 NGO들과 소수 명망가들에 의한 연대운동에 대한 실천적 단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 경향과 명확하게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개혁세력과 동반 몰락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NGO 등 상층 중심의 범대위가 운동 진영의 주도권을 잡기 전에 변혁적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이 먼저 인권활동가, 환경활동가, 정치단체 활동가들과 공공부문 사유화, 교육시장화, 대운하,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틀을 꾸리고 지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이랜드 투쟁은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작년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이 투쟁이 또다시 패배한다면, 비정규직 운동은 또 다시 몇 년은 후퇴하고 말 것이다. 이랜드 자본의 상황 상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사측을 무릎 꿇릴 수 있다.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노동자운동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