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2호 | 2006.11.08
민생파탄ㆍ노동기본권 말살 노무현 정권 심판! 전쟁위협ㆍ한미 FTA 강행 미국 반대! 11월 22일 총궐기로 나아가자!
11월 22일은 민중들이 총궐기하는 날이다. 우리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맞서, 말 그대로 ‘총궐기’하는 우리의 이 투쟁은 민중적인 대안을 기반으로 사회를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전망들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을 규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로운 생존을 지켜낼 강력하고 대중적인 반미반전반핵 평화운동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이나 한미 FTA 반대 투쟁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지반을 확대하거나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 자체가 바로 강력한 투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에 총궐기를 제대로 성사시켜 이후 투쟁의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외쳐왔던 ‘100만 민중총궐기’의 성사는 그리 녹록치 않다. 사실 한미 FTA 반대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같은 총궐기의 핵심 목표와 요구를 드높이기 위한 투쟁이 ‘미국반대, 노무현 심판’이라는 정치적 입장 하에 실질적인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기층에서부터 조직되지 못하면서 ‘100만 총궐기’라는 이름만 남은 실정이다. 그러자 현재는 이를 당장에 돌파하려는 단기적인 대책들이 모색되는 듯하다. 한편에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문제들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협상으로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 하에 총파업, 총궐기를 민주노동당에게 협상을 위한 힘을 모아주는 대회로 생각하는 흐름이 있다. 또 한편에는 총궐기의 기조에 ‘사회양극화 해소’를 반영하면 좀 더 광범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현재 투쟁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는 초민족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의 삶과 권리를 박탈하지만, 이를 넘어설 대안적인 전망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은 삶의 불안을 자신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인적인 전망으로 돌파하려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개혁은 집단적인 문제인식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행정 관료들을 통한 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장려하면서 대중을 수동화한다. 이런 현실에서 운동 주체마저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 사안을 협상을 통해 해결해주겠다거나, 분명한 정치적 방향과 입장 없이 많은 세력을 모으면 된다는 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대중을 더욱 수동적인 위치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스스로 악수(惡手)를 두는 것이며, 대중에게 대안적인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주도하며 한반도에서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토론하고, 대안적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주체로 조직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 ‘총궐기’다운 총궐기를 성사시키고, 향후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투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한미동맹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남한의 지배세력은 핵과 북한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며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다. 전쟁을 불사하면서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참가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말들이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한미 FTA를 미국의 핵우산과 맞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북한 핵실험이 있은 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줄이려는 여러 노력 중 하나가 한미동맹 강화고,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우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 짓는 핵우산 보호”를 보장받자는 것이 그의 논리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현재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들이다. 물론 미국의 전략을 추종하고 적극적으로 그 하위파트너를 자임함으로써 살 길을 모색해왔던 남한 지배세력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겠지만, 한반도 민중에게는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한미동맹의 강화란 죽음을 부르는 주문이다.
1) 금융-군사세계화를 확산하는 미국의 전략은 세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축적을 통해 세계의 엄청난 부를 수탈하는 미국은 이를 유지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더욱 심화/확대하려 하며 FTA와 같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미 FTA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수탈과 착취의 위계를 안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매개다. 이런 미국의 전략은 군사적인 개입 지배를 동반한다. 자본의 필요에 따라 한정된 지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질서에 편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배제되며, 이로부터 배제된 지역에서는 국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폭력적이고 해체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 편입된 지역에서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심화되면서 빈곤이 증대하고 민중의 권리가 파괴되는데 이는 세계화 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조건이자 결과다. 배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상황과 세계 대다수 민중이 겪는 빈곤과 불안정한 삶은 그 자체로 세계 질서에 위협적인 요인이며, 따라서 세계적인 불안정성이 증대된다. 이런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에 최근 선제공격/예방공격이라는 선택지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노골화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많은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면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재편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한층 높일 수밖에 없다.
2) 한미 FTA와 한미동맹은 민중의 적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 관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걸린 문제처럼 선전하지만, 사실 그것은 순전히 초민족자본과 지배세력의 이해에 따른 것일 뿐이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와 김대중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전략은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하여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남한은 IMF 프로그램을 ‘조기에 졸업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는 남한 경제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완성되었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만큼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재벌과 남한 경제만 잘 나갈 수는 없는 법, 이제는 한미 FTA를 통해 살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멕시코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미 FTA는 노동자민중에겐 재앙일 뿐이다. 농업과 농민의 몰락이나 사회서비스의 파괴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도 클 것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 하에 남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개혁도 심화될 것이다. 초민족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참히 짓밟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의 본질이다.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들먹이며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미군 이전을 마치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문제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노무현이 말하는 자주국방이란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하에 남한의 무기 체계를 미국식으로 보강하는 등 군비를 증강하는 한편, 신속기동군화 하는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에서 군사적 개입과 긴장을 높이고 있는 미군의 전쟁기지로 평택을 내어주는 것은 평택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반도에 전쟁과 분쟁의 뿌리를 심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방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대가로 한다. 게다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고, 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 경쟁을 가속화하여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핵우산과 대북 압박･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따름이다.
우리의 대안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현재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담보로 한미동맹과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려는 흐름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분명 노동자민중 스스로에게 있다. 전쟁 반대, 미국 반대, 동아시아 핵무장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기치로 우리의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안일 수 있다.
첫째, 11월 민중총궐기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우리는 한미 FTA 저지투쟁이 피해산업 보호를 넘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체에 저항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를 향하는 투쟁임을 역설해왔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또한 한미동맹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가, 무장한 세계화를 반대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문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살아남겠다는 남한 지배세력의 전망이자,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조응하는 그들의 선택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FTA와 핵우산을 교환하자는 주장이나,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의 기운을 높이고,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을 말살하며,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확산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보편적 권리와 양립할 수 없음을,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민중의 의지를 폭력으로 짓밟으며 충실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반전/대안세계화의 이념과 기치를 들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현 시기 한미 FTA와 한미동맹이 파괴하는 민중의 삶을 지켜내고 그것을 반전평화, 노동권, 여성권, 식량주권과 같은 민중의 보편적 권리에 기반을 둔 대안적인 세계화로 나아가는 투쟁이다. 더불어 민중의 주도성을 기본으로 운동들의 연대를 지향하는 투쟁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이 자기 부문의 이해에 갇히지 않고 금융세계화와 전혀 다른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투쟁할 때, 11월 민중총궐기는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긴박한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미반전반핵평화 운동을 남한에서부터 강력하게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 패권이 한반도 전쟁위기와 핵위기의 원인임을 폭로하고 미국의 군사주의와 핵무기주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불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또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원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소, 한반도의 군비감축을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운동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남한에서부터의 일방적 군비감축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반전평화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급 대중운동이 사회운동의 지평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 FTA 협상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의 4대 핵심요구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공공성 입법’의 투쟁과제를 걸고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운동의 저항과 투쟁을 봉쇄하고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를 안착화하는 로드맵이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남한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투쟁이고, 따라서 모든 민중의 투쟁이다. 마찬가지로 반전평화, 신자유주의 세계화･한미 FTA 반대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이고, 투쟁이다. 그저 집회 플래카드에 쓰여 있는 옳은 소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노동하고 농사지으며 살 권리를 요구하는 우리의 절박한 투쟁이다. 따라서 11월 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인 반전평화, 대안세계화의 요구를 내걸고 민중총궐기의 물꼬를 트는 파업이 되어야 한다.
넷째, ‘100만 민중총궐기’다운 총궐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활동가들과 운동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대중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장의 총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허장성세를 버려야 한다. 규모가 큰 집회를 한 번 벌이기 위한 관성적인 동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미 FTA,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사관계로드맵․비정규직법 개악,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인지를 알려내고, 미국반대,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정치적 방향과 입장을 가지고 대중적인 토론을 활성화하자.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강요하는 전망을 넘어서지 않는 한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대중들이 총궐기 투쟁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토론하고 조직하자.
민생파탄, 노동기본권 말살, 노무현 정권 심판! 전쟁위협, 한미 FTA 강행, 미국 반대! 11월 22일 총궐기로 나아가자!
노무현 정권은 마치 자신의 명운을 건 기세로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사관계로드맵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민중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돌아가신 열사만도 헤아릴 수 없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계속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투쟁에 있다. 한미 FTA를 저지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시키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투쟁,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아내는 투쟁,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내자.
민중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 자체가 바로 강력한 투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이기에 총궐기를 제대로 성사시켜 이후 투쟁의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외쳐왔던 ‘100만 민중총궐기’의 성사는 그리 녹록치 않다. 사실 한미 FTA 반대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같은 총궐기의 핵심 목표와 요구를 드높이기 위한 투쟁이 ‘미국반대, 노무현 심판’이라는 정치적 입장 하에 실질적인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기층에서부터 조직되지 못하면서 ‘100만 총궐기’라는 이름만 남은 실정이다. 그러자 현재는 이를 당장에 돌파하려는 단기적인 대책들이 모색되는 듯하다. 한편에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문제들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협상으로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 하에 총파업, 총궐기를 민주노동당에게 협상을 위한 힘을 모아주는 대회로 생각하는 흐름이 있다. 또 한편에는 총궐기의 기조에 ‘사회양극화 해소’를 반영하면 좀 더 광범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현재 투쟁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는 초민족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의 삶과 권리를 박탈하지만, 이를 넘어설 대안적인 전망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은 삶의 불안을 자신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인적인 전망으로 돌파하려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개혁은 집단적인 문제인식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행정 관료들을 통한 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장려하면서 대중을 수동화한다. 이런 현실에서 운동 주체마저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 사안을 협상을 통해 해결해주겠다거나, 분명한 정치적 방향과 입장 없이 많은 세력을 모으면 된다는 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대중을 더욱 수동적인 위치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스스로 악수(惡手)를 두는 것이며, 대중에게 대안적인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주도하며 한반도에서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토론하고, 대안적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주체로 조직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 ‘총궐기’다운 총궐기를 성사시키고, 향후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투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한미동맹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남한의 지배세력은 핵과 북한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며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다. 전쟁을 불사하면서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참가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말들이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한미 FTA를 미국의 핵우산과 맞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북한 핵실험이 있은 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줄이려는 여러 노력 중 하나가 한미동맹 강화고,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우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 짓는 핵우산 보호”를 보장받자는 것이 그의 논리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현재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들이다. 물론 미국의 전략을 추종하고 적극적으로 그 하위파트너를 자임함으로써 살 길을 모색해왔던 남한 지배세력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겠지만, 한반도 민중에게는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한미동맹의 강화란 죽음을 부르는 주문이다.
1) 금융-군사세계화를 확산하는 미국의 전략은 세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축적을 통해 세계의 엄청난 부를 수탈하는 미국은 이를 유지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더욱 심화/확대하려 하며 FTA와 같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미 FTA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수탈과 착취의 위계를 안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매개다. 이런 미국의 전략은 군사적인 개입 지배를 동반한다. 자본의 필요에 따라 한정된 지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질서에 편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배제되며, 이로부터 배제된 지역에서는 국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폭력적이고 해체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 편입된 지역에서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심화되면서 빈곤이 증대하고 민중의 권리가 파괴되는데 이는 세계화 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조건이자 결과다. 배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상황과 세계 대다수 민중이 겪는 빈곤과 불안정한 삶은 그 자체로 세계 질서에 위협적인 요인이며, 따라서 세계적인 불안정성이 증대된다. 이런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에 최근 선제공격/예방공격이라는 선택지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노골화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많은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면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재편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한층 높일 수밖에 없다.
2) 한미 FTA와 한미동맹은 민중의 적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 관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걸린 문제처럼 선전하지만, 사실 그것은 순전히 초민족자본과 지배세력의 이해에 따른 것일 뿐이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와 김대중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전략은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하여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남한은 IMF 프로그램을 ‘조기에 졸업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는 남한 경제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완성되었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만큼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재벌과 남한 경제만 잘 나갈 수는 없는 법, 이제는 한미 FTA를 통해 살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멕시코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미 FTA는 노동자민중에겐 재앙일 뿐이다. 농업과 농민의 몰락이나 사회서비스의 파괴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도 클 것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 하에 남한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개혁도 심화될 것이다. 초민족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참히 짓밟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의 본질이다.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들먹이며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주한미군 이전을 마치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문제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노무현이 말하는 자주국방이란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하에 남한의 무기 체계를 미국식으로 보강하는 등 군비를 증강하는 한편, 신속기동군화 하는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에서 군사적 개입과 긴장을 높이고 있는 미군의 전쟁기지로 평택을 내어주는 것은 평택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반도에 전쟁과 분쟁의 뿌리를 심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방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대가로 한다. 게다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고, 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 경쟁을 가속화하여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핵우산과 대북 압박･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따름이다.
우리의 대안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현재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담보로 한미동맹과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려는 흐름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분명 노동자민중 스스로에게 있다. 전쟁 반대, 미국 반대, 동아시아 핵무장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기치로 우리의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안일 수 있다.
첫째, 11월 민중총궐기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우리는 한미 FTA 저지투쟁이 피해산업 보호를 넘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체에 저항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를 향하는 투쟁임을 역설해왔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또한 한미동맹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가, 무장한 세계화를 반대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문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살아남겠다는 남한 지배세력의 전망이자,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조응하는 그들의 선택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FTA와 핵우산을 교환하자는 주장이나,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의 기운을 높이고,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을 말살하며,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확산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보편적 권리와 양립할 수 없음을,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민중의 의지를 폭력으로 짓밟으며 충실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반전/대안세계화의 이념과 기치를 들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현 시기 한미 FTA와 한미동맹이 파괴하는 민중의 삶을 지켜내고 그것을 반전평화, 노동권, 여성권, 식량주권과 같은 민중의 보편적 권리에 기반을 둔 대안적인 세계화로 나아가는 투쟁이다. 더불어 민중의 주도성을 기본으로 운동들의 연대를 지향하는 투쟁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이 자기 부문의 이해에 갇히지 않고 금융세계화와 전혀 다른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투쟁할 때, 11월 민중총궐기는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긴박한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미반전반핵평화 운동을 남한에서부터 강력하게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 패권이 한반도 전쟁위기와 핵위기의 원인임을 폭로하고 미국의 군사주의와 핵무기주의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불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또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원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소, 한반도의 군비감축을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운동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남한에서부터의 일방적 군비감축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반전평화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급 대중운동이 사회운동의 지평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 FTA 협상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의 4대 핵심요구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공공성 입법’의 투쟁과제를 걸고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운동의 저항과 투쟁을 봉쇄하고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를 안착화하는 로드맵이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남한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투쟁이고, 따라서 모든 민중의 투쟁이다. 마찬가지로 반전평화, 신자유주의 세계화･한미 FTA 반대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이고, 투쟁이다. 그저 집회 플래카드에 쓰여 있는 옳은 소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노동하고 농사지으며 살 권리를 요구하는 우리의 절박한 투쟁이다. 따라서 11월 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인 반전평화, 대안세계화의 요구를 내걸고 민중총궐기의 물꼬를 트는 파업이 되어야 한다.
넷째, ‘100만 민중총궐기’다운 총궐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활동가들과 운동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대중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장의 총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허장성세를 버려야 한다. 규모가 큰 집회를 한 번 벌이기 위한 관성적인 동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미 FTA,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사관계로드맵․비정규직법 개악,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인지를 알려내고, 미국반대,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정치적 방향과 입장을 가지고 대중적인 토론을 활성화하자.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강요하는 전망을 넘어서지 않는 한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대중들이 총궐기 투쟁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토론하고 조직하자.
민생파탄, 노동기본권 말살, 노무현 정권 심판! 전쟁위협, 한미 FTA 강행, 미국 반대! 11월 22일 총궐기로 나아가자!
노무현 정권은 마치 자신의 명운을 건 기세로 한미 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노사관계로드맵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민중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돌아가신 열사만도 헤아릴 수 없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계속 인내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투쟁에 있다. 한미 FTA를 저지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시키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투쟁,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아내는 투쟁,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