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지난 4월 2일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협상시한을 3월 31일에서 4월 2일로 연기해가면서 기어이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막판, 노무현 정권은 협상이 결렬과 타결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협상을 연기하는 연기까지 해가면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쇼를 펼쳤다. 협상 타결이후, 당일 저녁 노무현은 협상단의 노고에 대국민 담화문으로 화답하며 쇼를 이어갔다.

노무현은 담화문에서 한미FTA협상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자축하였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노무현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개방은 국가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최선 선택이다’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와 근거가 없다’ ‘의료와 교육은 더 개방하지 못해 아쉽다’는 구차하고 역겨운 말을 쏟아내었다. 한미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미FTA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노무현이 역겨운 말을 쏟아내며 자축하는 이 순간,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한미FTA 반대를 외쳤던 허세욱 노동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야트 호텔에서 진행된 협상에는 민중의 목소리는 담겨져 있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하야트 호텔앞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마저 폭력으로 봉쇄하며 민중의 목소리에는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했다. 허세욱 노동자는 뜨거운 화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순간에도 간절하게 ‘한미FTA반대’를 외쳤다.


예정된 퍼주기 협상, 남한 지배계급의 진정한 노림수는?

한미FTA협상 이후, 각종언론과 정치인들은 한미FTA협상의 결과를 놓고 각종 분야의 손익을 따지느라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퍼주기 협상에 분명한 성적표는 예정된 것이었다.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한국 측이 “미국 통신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자 미국 측은 “투자 자금이 있는가”라는 응수를 했다고 한다. 사실 한미FTA는 애초부터 미국과 한국시장을 동시에 개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였다. 미국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방이 있어도 한국자본이 들어갈 여력이나 유인이 없다. 애초부터 한미FTA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과 한국의 지배계급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개방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산업별 구조조정)과 직접투자 증대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확대할 것인가? 하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이나 서비스업을 포기하면 제조업이 확대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금융시장 개방으로 확대될 투자는 대부분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투자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결국 ‘개방을 통한 초민족자본의 이윤추구 보장’, ‘더욱더 많은 착취와 억압을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스템 안착화’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초민족화 된 한국의 일부 재벌들에게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노동자 민중에게는 빈곤의 확산과 권리의 파괴만을 의미한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를 필두로 한 지배계급이 한미FTA의 체결에 목숨을 거는 이유이고 노동자 민중이 한미FTA의 체결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미FTA 즉각폐기'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파열구를 내자!

하지만 아직 한미FTA는 체결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은 이제 한미FTA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6월말 협정문에 사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국회비준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의 민중들은 그 누구도 한미FTA협상 체결을 결코 눈 뜨고 보지 않을 것이다. 허세욱 노동자가 걸어간 길을 따라 ‘한미FTA 즉각폐기’를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나 초민족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협정문’을 찢어버리고 이 땅 곳곳에 민중들의 권리를 아로새기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의 쟁점은 개방이냐 쇄국이냐가 아니다.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대가로 한 자본 주도의 세계화냐 아니면 민중들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 세계화냐이다. '한미FTA즉각폐기’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파열구를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