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서 457명이 연행되고 이중 20명이 구속되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사전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검경당국이 어떻게든 지도부를 묶어둘 것임은 분명하다. 박종태 열사의 한 맺힌 절규로 시작된 투쟁 불길이 5-6월 노동자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대한통운과 금호그룹, 이명박 정권이 박종태 열사를 죽였다

박종태 열사 투쟁이 무엇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성격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호그룹은 현재 50대 재벌기업들 중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다. 지나친 M&A 추진으로 발생한 부채를 낮추기 위해 금호그룹은 지난 3월 대한통운 유상감자를 통해 대한통운이 보유한 현금 1조 5000억 원을 회수해갔다. 이런 식으로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에서 회수해간 현금만 3조 원에 이른다.

유통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대한통운은 다시 이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암초가 있었다. 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맺어둔 위수탁 계약자, 즉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은 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했고, 모든 협약을 파기했다. 화물연대 대한통운 택배분회의 지난한 투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결국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실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30원 인상된다 해도(920원) 이는 여전히 1997년 당시 수수료(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다른 요구들(분류작업등 미계약업무수행, 차량도색비 부담 등)은 철회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일상적인 교섭정도에 그칠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수수료 인상합의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깎겠다고 덤볐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막무가내로 해고해버리고는 바로 다음날 다른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다. 72명 해고의 발단은 여기서 비롯된다. 노동권말살과 노동조합 탄압이 목표였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에 저항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고 이에 항의할 수 있는 집단행동이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를 방해하였고, 경찰은 법질서 운운하며 화물연대 조합원의 정당한 집회를 금지하거나 합법적인 집회마저 방해하고는 도리어 집시법을 어겼다며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위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박종태 열사를 죽인 것이다. 이상이 사태의 원인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다

5월 16일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분노의 심정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대한통운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이러한 처지를 지렛대 삼아 임금삭감과 해고를 일삼았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파업 결의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우리는 이 투쟁이 자신의 모든 손실을 대한통운과 해당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금호그룹의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려는 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환기해야 한다. 수수료 30원을 올려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신세라면 언제든지 그 협약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시민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에게 약속받았던 작은 성과마저도 휴지조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올해만 3차례에 걸친 노동부의 협박에서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노조의 설립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는 비통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는 박종태 열사의 외침을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5월 27일 건설노동자들도 전 조합원 상경을 목표로 하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수급 조절 등 임단투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건설노조 설립신고반려 시도를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 또한 과거 포항 플랜트 건설노조 투쟁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공갈협박죄 따위로 매도당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뒤로하고는 어떠한 투쟁의 성과도 유실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5월 27일 투쟁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투쟁목표아래 건설노조 총파업과 화물연대 총파업이 성사되어야 한다. 열사정신 계승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공동의 목표로 내거는 민주노조운동의 집중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5월 27일 투쟁은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는 민주노조운동의 공동투쟁으로서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건설ㆍ화물ㆍ쌍용 총파업 투쟁전선 확대로 노동운동탄압 분쇄해자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 대한 탄압은 화물연대의 파업결의를 사전에 와해하려는 책동이 명백하다. 미리 예봉을 꺾자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한 집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를 대거 연행하고, 노동자가 주최하려는 서울시내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했다. 강력한 구조조정의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노동자의 저항과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은 그 무엇보다도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는 5-6월 노동자들의 저항을 초장부터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화물연대 탄압은 노동운동 탄압 그 자체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 탄압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임금삭감과 해고는 지금 구조조정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노동신축화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바로 이를 우리가 폭로하고 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경의 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현재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탄압에 맞서 전국적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투쟁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엄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5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기점으로 지역과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 시기 노동운동탄압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과 함께 천명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5월 27일 총파업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총연맹과 산별연맹 및 노조 역시 특수고용노동자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면 법외노조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노동운동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5월 22일 쌍용자동차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용산 참사 열사들의 넋을 달래지 못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국화시켜야 한다. 이 모든 전선을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수렴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6월 시기 집중투쟁을 앞당겨야 한다.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파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단일한 연대전선을 세우자. 민주노조운동의 단결력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