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3월 이후 증권시장이 저점에 비해 30-40% 상승하고 1차 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니 적절한 시기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등의 ‘출구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들어서 증권시장과 석유가격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 잦아들고 보다 신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은 논란거리다.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경기회복이라니?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1930년대 대불황기 미국경제

우선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자. 사실 1930년대 대불황 당시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미국 기준으로 보면, 대불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라 할지라도 그것과 1930년대 대불황 당시의 경제위기와는 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통계를 통해 보면 미국의 경우 1930년대에는 1930-1933년 동안, 즉 4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리고 첫 3년은 각각 -8.3%, -6.4%, -13.0%라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뿐이 아니다. 1934년부터 몇 년간 활발한 성장을 하는 듯하더니 1937년부터 다시 위기가 찾아와 1938년에는 -3.8% 성장을 하였다. 결국 2차 대전이 발발해 막대한 군비지출(“군사적 케인즈주의”)을 통해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었던 것이다. 실업률 또한 매우 심각해서 가장 높았을 때는 25%를 넘기기도 하였다.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는 1945-1947년 사이의 경제위기인데 세 해에 각각 -1.1%, -11.0%, -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률은 단지 한 해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불황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자못 심각했던 1973-1975년의 경제위기와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발전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현재로서는 1945-1947년의 위기가 유일한 경쟁자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경제위기 정도가 1930년대 미국 대불황의 그것에 근접할 정도가 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특정지역이나 국가에서 1930년대 미국의 대불황에 근접하는 위기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현재까지의 위기 양상보다 앞으로 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어떤 양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1/4분기까지의 경제지표

그러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회복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1/4분기까지는 급락하던 2008년 4/4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2008년 4/4분기에 연율로 환산하여 -6.3% 성장한 데 이어 1/4분기에도 -5.5%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로존은 오히려 더 악화하였다. -6.8%에서 -9.7%로. 일본은 -13.5%에서 -14.2%로 미국, 유로존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더 낮다. 영국경제도 2009년 1/4분기 성장률이 -9.3%로 2008년 4/4분기 -6.2%에 비해 악화하였다. 사실 유로존, 영국, 일본의 경제위기 정도는 1/4분기까지의 성장률로 보면 1930년대 당시 미국의 경제위기에 버금간다. 특별히 일본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들 나라는 1930년대에는 미국처럼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정도가 1930년대 당시 자국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로는 이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대만, 태국, 멕시코 등이 있다.

한국은 주요국가 중에서 2009년 1/4분기에 연율로 환산한 전기 대비 성장률이 미미하나마 플러스 성장(0.4%)으로 돌아선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한국경제의 1/4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은 2008년 4/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하여 -19%대를 기록할 정도로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기도 했고(기저효과), 대폭적인 환율상승(원화가치 평가절하) 등에 기초해 다른 나라들보다 수출감소가 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소비(전기 대비 3.6%, 전년동기 대비 7.2%) 증대와 건설투자 증가 등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균으로 보면 올 3월까지 대불황과 유사

반복하면 한국 같은 예외적인 나라가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1/4분기까지(증권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던 3월이 포함되어 있다)는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추세는 세계의 산업생산과 무역규모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경제학자 아이켄그린과 오라워키가 현재의 위기와 1930년대 대불황을 비교한 <그림 1>, <그림 2>를 보면, 세계의 산업생산과 무역규모는 3월까지는 여전히 하강하고 있다. (2009년 6월에 갱신된 통계이지만 마지막 통계치가 2009년 3월의 통계치임에 유의하라.) 비록 그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3월까지만 보면 산업생산 축소 정도는 1930년대 대불황에 버금가고 무역규모 축소는 오히려 대불황 때보다 심각하다. (여기에서의 대불황 통계는 물론 세계 전체의 통계이지 미국만의 통계는 아니다. 그래서 1930년대 위기가 가장 심했던 미국보다는 더 나은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무역규모 축소는 각국의 산업생산 축소에 다 반영되어 있어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보다 결정적인 통계는 산업생산의 축소 통계이다.)

1/4분기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나?

그러면 3월 이후 경제지표들은 어떤가? 미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하락중이다. 케이스-쉴러(Case-Shiller)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4월에도 하락했다. 물론 그 하락속도는 둔화되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지수 등 주택관련 몇 가지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최악의 상태에서 약간의 등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지표인 주택가격보다 상환해야할 모기지대출금액이 더 많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수, 모기지대출 연체율(우량대출에서도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차압건수 등을 보건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주택-금융부문은 여전히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들의 이러저러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구매관리자 지수 등을 통해 제조업의 상황을 보자. 중국의 경우 거의 유일하게 몇 달째 확장국면에 있지만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에서는 6월까지도 여전히 제조업이 축소되고 있다. 물론 축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곧 확장국면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성과도 많은 나라들에서 자동차 가전 등의 구매에 상당한 정도의 세금감면, 가격보조 등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달성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가 특히 그렇고, 한국의 경우도 그렇다. 한국의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있었고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5월과 6월엔 이 두 조치로 인한 수혜기간이 겹쳤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5월과 6월에 내수판매가 급증했고, 일부 자동차사는 중국의 자동차판매 붐의 덕을 보기도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월로 종료되고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혜택은 5월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거의 모든 주요 나라들에서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미미한 성과마저 이런 지원에 힘입어 장래의 수요를 끌어당겨 달성한 것이다. 이런 지원이 끊기면 당연히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제조업 축소의 둔화 혹은 확장 징후는 작년 4/4분기와 올해 1/4분기의 급속한 재고 감축 이후 약간의 재고 보충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런 재고보충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수요둔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3월, 4월, 5월, 6월 실업률은 각각 8.5%, 8.9%, 9.4%, 9.5%로 발표되었다. 3월 이후에도 실업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한 달에 60-70만 명씩 발생하던 일자리 감소 숫자는 5월에 30만대로 하락했다가 6월에 다시 40만 명대로 증가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약 3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전하겠다고 하였는데 줄어든 일자리가 경제위기 이후 이미 65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평상시라면 증가했을 일자리 수까지 감안하면 적정 일자리 수에 미달하는 일자리 수는 현재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업상황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이고 또 다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자와 불안정노동자를 더한 불안정노동자 비율(U6)은 16.5%이다. 특히 경제적 이유에 따른 비자발적 단시간노동자들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노동시간도 줄어들었다. 2006년 12월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34.0시간, 2007년 12월 33.8시간, 2008년 12월 33.3시간이었고 올해 3월엔 33.1시간, 올해 6월엔 잠정치이긴 하나 33.0시간이다. 그래서 전체 노동시간 감소율은 실업률에서 표현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하다.

한편 미국 가계의 저축률(가계저축/가계소득)은 2008년 8월 0.8%에서 2009년 5월 6.9%로 급등하였다. 이는 주식 및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저소득계층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득이 줄어서,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및 차압으로 신용이 제공되지 않아서도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축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실업률 증대, 대출부진으로 인한 미국민의 소비감소 및 저축증대가 정부지출 증대로 상쇄되지 않는다면 이는 세계 경제회복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이다.

1/4분기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유로존,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제도 최근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하반기 중 경기 회복세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회복 강도는 미약할 것이며 경기 재 하강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국의 경우는 2/4분기에도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역시 정부지출 증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6월 종료), 5월부터 시작되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혜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환율하락 영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고, 자동차 소비세 인하가 중단되고, 정부지출 증대가 둔화한다면 하반기에 활발한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고 재정적자의 급증은 이후 성장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자. "1분기와 2분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자동차 등의 일시적 요인들이 많았던 데다,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도 플러스를 유지하되 2분기보다 조금 더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분기가 조금 높아질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사실 아직 바닥권에 있고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이 혼재돼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변 선진국들의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2/4분기부터 누그러지고 있거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4분기까지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에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 성장세가 매우 미약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실업률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고용문제는 상당기간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지적되는 바다.


경기하강의 종료인가, 장기불황으로의 전환인가?

그런데 급락한 생산량이 3/4분기 이후 정체되거나 미증하여 전기 대비 성장률이 약간의 플러스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기가 얼마동안 지속될 것인가가 관건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라면 기업이윤이 대폭 줄어든 상황일 것이고 일부 한계기업들은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이 다행히 짧다면 세계경제는 미약하나마 성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새로운 기업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부실 및 금융경색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후자의 경우 2차 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유는 이렇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주택가격 상승과 주식가격 상승 속에서 미국민의 소비증대와 경상수지 적자확대를 낳았고, 이는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 증대를 낳았다. 그리고 중동구 유럽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수출 증대와 투자 증대를 낳았다. 그런데 금융투기거품이 붕괴하여 주택가격 및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실업율이 증대하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금융세계화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2>의 무역규모 축소는 이런 사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발생한 미국민의 소비와 중동부 유럽지역의 투자붐을 대체할 만한 유효수요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각국에서 정부지출 증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감소된 유효수요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미국마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정부부채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펼 역량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중국 중심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 회복을 리드할 정도의 경제규모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유효수요의 부족의 이면에는 동아시아의 수출달러와 석유달러의 미국으로의 유입 메커니즘, 그리고 이를 뒷받침했던 미국의 금융제도나 메커니즘의 무기력증이 자리하고 있다. 즉 실물경제에서나 금융의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낮은 수준의 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호텔업, 상업용 건물, 일부 제조업 등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1930년대 대불황이 활발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시기고, 대불황 극복시기가 자본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한 시기라면 현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또한 문제다. 현재의 “낮은 수준의 균형”에서 탈피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적자 급증, 미국의 소비자를 대체할 새로운 유효수요의 주체의 등장의 어려움, 금융의 무기력, 자본생산성 증대의 지지부진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동안 앞에서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1930년대 대불황 당시의 미국경제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함의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세계경제의 취약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경제가 붕괴하고,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침체가 장기화되면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노동대중이 겪는 어려움은 성장기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성장기인 5-60년대의 경제위기 때의 실업률(7%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과 그 이후 시기의 실업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실업자 이외에 준 실업자에 다름없는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공식 실업률이 보여주는 것보다 고용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노동자대중이 노동권이 전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대안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량실업, 임금억제, 불안정노동은 노동자대중의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다. 노동자 대중이 이러저러한 차이와 분할을 뛰어넘어 단결하여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고, 크고 작은 투쟁을 전국화 세계화하여 대안적인 세계를 위한 투쟁을 당장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