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439호 | 2009.07.12

임박한 공권력 투입과 쌍용차 투쟁의 방향

금속노조의 단결된 파업투쟁으로 연대전선을 확장하자!

정책위원회
파업 파괴를 위한 공권력 투입 위협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이 51일째에 이른 7월 11일 경찰이 평택공장에 진입했다. 경찰은 오전부터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했고 용역, 구사대와 함께 진입하여 본관과 연구소 등을 점거했다. 사측은 공장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으니 공장을 나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회, 상하이 먹튀자본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파업대오 고사작전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사측은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사측의 집요한 파업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1천 명에 가까운 파업대오는 공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법정관리 돌입 직후 쌍용자동차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함으로써 회사를 회생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700명가량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은 후 976명을 정리해고했다. 지난 6월 26일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 희망퇴직, 분사화, 무급휴직을 골자로 하는 기만적인 최종안을 내놓더니 곧바로 31억 원을 들여 고용한 용역깡패를 앞세우고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대오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내던지는 무자비한 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며 물을 끊을 목적으로 물탱크 설비를 파괴했다. 이들이 철수한 후 공권력은 공장을 완전 봉쇄하고 연대대오의 출입은 물론 식수 및 음식 반입, 심지어 의료진의 출입까지도 막았다.

뒤이어 사측은 조합원 190명을 상대로 50억 원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조합비 5억 원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관제데모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62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사측과 정부는 온갖 방식으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작하며 파업대오를 옥죄어 왔다. 파업으로 인한 1,990억 원의 손실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파산하면 4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파업참가자들을 비난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쌍용자동차 파산의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

파업 중단 협박과 공권력 투입 요구로 파업파괴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측과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보수언론들은 케케묵은 논리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해왔다. 쌍용자동차 파산위기가 과도한 인건비와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사태의 책임은 명백하게 정부와 자본에 있다. 쌍용자동차는 IMF 경제위기 당시 1998년 1월 쌍용그룹에서 대우그룹으로 매각된 후 매각과 구조조정을 거듭하다 2004년 10월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었다. 그 후 쌍용자동차는 인수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인수비용을 제외하고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기술유출과 구조조정에만 전념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과잉투자와 과잉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의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자금 유동성 악화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이전을 완료한 상하이자동차는 정상운영을 위한 자금투입이 아닌 법정관리 신청을 택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했던 노동자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상하이자동차로 매각을 주도했다. 이렇듯 사태의 책임은 분명하게 정부와 상하이자동차 자본에 있다. 저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유출과 구조조정에 전념해 온 4년 간 노동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인수당시 상하이자동차의 고용안정 약속과 달리 2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2005년 고용된 1천 7백여 명의 비정규직 중 지금까지 1천여 명 이상이 해고되었다. 더구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혼류생산, 물량이관, 전환배치 등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도입되지 못한 조치까지 수용하거나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노동자 살리기에 나서야

쌍용자동차의 문제는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위기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과잉설비상태였다. 세계적으로 자동차기업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지공장 건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렸다. 특히 2000년대 세계적인 금융거품 속에서 자동차기업들은 금융부문을 확대하여 금융투기에 동참해왔다. 설비확장에 투자된 자본회수가 늦어지면서 자동차산업의 수익성이 하락했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자동차 금융 위축, 자동차 시장의 축소 등으로 자동차산업은 심각한 타격에 직면했다. 쌍용자동차는 이러한 세계 자동차산업 구조에서 아주 취약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투기자본이 개입하면서 경영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아시아 최초로 부도직전에 내몰린 자동차기업이 되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고용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두가 누려야 할 노동권을 보장할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문제를 두고 정부는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주와 채권단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거꾸로 정리해고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내놓은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은 극단적인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유출해간 초국적 자본, 이를 부양해 온 채권단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직원의 40%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해고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6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목숨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짓밟겠다고 나서는 이명박 정부는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금 노동자들의 생존과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상하이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하여 아무런 투자도 없이 충분힌 수익을 올렸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가치가 초국적 자본의 수탈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자금지원과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매각이라는 악순환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데 나서야 한다. 따라서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보장, 먹튀자본 지분 소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보장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형성하자

현재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은 노사문제라고 해서 정부가 아예 빠져버리면 앞으로 한국에서 구조조정 못한다. GM대우차, 현대기아차의 구조조정에도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본가들이 시인하듯이 쌍용자동차의 싸움은 전체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전초전이다. 정부와 자본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무너뜨리고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관철시킨 후 점차 공격을 확산해 갈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탄압과 청산위협을 본보기로 제시하며, 이후 벌어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순응과 양보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평택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결사항전을 각오했다. 공권력 투입을 통한 파업대오 강제해산이 임박한 지금, 전체 노동자운동은 파업대오를 무너뜨리려는 저들의 폭력적이고 집요한 공세를 물리치고 파업투쟁이 완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연대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을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산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택에서의 싸움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업주와 채권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대량해고는 쌍용자동차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정부와 자본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쌍용자동차 투쟁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고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첫 단추다. 파업대오 강제해산 압력이 커지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극한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보교섭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이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의 전초전이자 첫 단추로서 의의를 지니는 상황에서 양보교섭을 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비상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중단,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평택 공장안에만 갇히지 않도록 전국으로 확산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수출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과잉경쟁을 야기한 책임,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며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한 책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해고 위험으로 몰고 간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기술유출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가치를 수탈해간 초민족자본의 이익, 이를 지원한 채권단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라는 주장을 전국적인 여론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7월 13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금속노조는 경제위기 하 곳곳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를 분쇄하고 총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파업을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또한 총연맹과 지역본부는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이 대대적인 해고를 분쇄하고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전초전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투쟁을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체 노동자운동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파괴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시도에 맞서는 첫 번째 투쟁에 자신감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투쟁 속에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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