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6호 | 2009.12.18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출범,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지난 6월3일, 3대 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투표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치고 국민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와 12월 1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구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부자감세에 맞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응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조설립 및 통합을 비이성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정부는 ‘공무원노조 불법 활동’ 자제를 권고하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노조전임자의 불법활동 금지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불법후원회 가입 시정 및 원천공제 금지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발언과 현장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강성’, ‘불법’으로 매도하며 한나라당, 보수여론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을 개악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강화,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관위 공무원노조 가입 원천 차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다.
또한 통합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정부정책 반대 등 정치적 구호가 들어있는 복장 착용 금지, 민중의례 금지 등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취하며 공무원 조직의 골간을 흔들어놓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단순히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최근 KT, 현대중공업 등 일부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말살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말살하고 이후, 운동의 기반을 축소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작과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됨으로써 한국노총을 제1노총으로 내세우던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를 풀어간다는 명분조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정권과 자본이 가지고 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반자본, 반신자유주의, 반정부 투쟁노선을 견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998년 직장협의회 설립하고 법외노조를 선언하며 정부의 탄압을 뚫고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며 진정한 노동자로 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싸웠던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2009년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만들고 있는 정부는 스스로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논리와 법조항을 들이대며 자본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책동하며 2006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분쇄하고 전체운동의 저항전선을 만들자
그 동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징계를 당하고 수백 명이 해임되었다. 이러한 징계와 조직의 갈등, 분열은 탄압으로 얼룩진 공무원노조의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탄압하며 민주노조운동의 틀을 깨려는 것이다.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규모의 투쟁이 아닌 정부의 테두리를 깨고 실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민중운동 진영도 공무원노조 탄압의 문제를 부문이 아닌 전체운동에 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민주노조 사수의 저항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탈퇴공작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거세게 운동진영을 뒤흔들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민중운동 진영은 앞으로 다가올 탄압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 선진화, 부자 감세, 구조조정 등에 맞선 활동을 정립하고 정책공약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노조의 과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절한 공무원 의제를 선정하여 대국민 설득 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국민과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권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을 저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
지난 6월3일, 3대 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투표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치고 국민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와 12월 1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구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부자감세에 맞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응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조설립 및 통합을 비이성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정부는 ‘공무원노조 불법 활동’ 자제를 권고하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노조전임자의 불법활동 금지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불법후원회 가입 시정 및 원천공제 금지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발언과 현장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강성’, ‘불법’으로 매도하며 한나라당, 보수여론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을 개악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강화,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관위 공무원노조 가입 원천 차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다.
또한 통합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정부정책 반대 등 정치적 구호가 들어있는 복장 착용 금지, 민중의례 금지 등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취하며 공무원 조직의 골간을 흔들어놓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단순히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최근 KT, 현대중공업 등 일부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말살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말살하고 이후, 운동의 기반을 축소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작과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됨으로써 한국노총을 제1노총으로 내세우던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를 풀어간다는 명분조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정권과 자본이 가지고 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반자본, 반신자유주의, 반정부 투쟁노선을 견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998년 직장협의회 설립하고 법외노조를 선언하며 정부의 탄압을 뚫고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며 진정한 노동자로 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싸웠던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2009년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만들고 있는 정부는 스스로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논리와 법조항을 들이대며 자본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책동하며 2006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분쇄하고 전체운동의 저항전선을 만들자
그 동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징계를 당하고 수백 명이 해임되었다. 이러한 징계와 조직의 갈등, 분열은 탄압으로 얼룩진 공무원노조의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탄압하며 민주노조운동의 틀을 깨려는 것이다.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규모의 투쟁이 아닌 정부의 테두리를 깨고 실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민중운동 진영도 공무원노조 탄압의 문제를 부문이 아닌 전체운동에 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민주노조 사수의 저항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탈퇴공작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거세게 운동진영을 뒤흔들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민중운동 진영은 앞으로 다가올 탄압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 선진화, 부자 감세, 구조조정 등에 맞선 활동을 정립하고 정책공약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노조의 과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절한 공무원 의제를 선정하여 대국민 설득 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국민과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권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을 저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