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일부 산별연맹 위원장들의 소위 '통합' 후보 추대 움직임, 불출마를 선언했던 현직 위원장의 '통합' 후보로의 등록 및 사퇴, 일부 부위원장 후보들의 사퇴 등으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볼썽사납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사회운동이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이 계속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임원선거가 민주노총의 혁신의 계기가 되어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정세

우선 민주노총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정세를 조금 살펴보자. 모두 알다시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1년여 전에 커다란 위기에 빠졌다가 이제 막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추락하던 국내총생산이 그 추락을 멈추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을 회복한 것은 아니고, 고용규모의 회복은 더더욱 아니다. 위기 이전 국내총생산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위기 이전의 고용규모로의 회복은 3-7년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더블딥'(짧은 시기 안에 경제위기 재도래)의 문제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총생산 회복과 고용규모의 회복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이다. 사실 위기 이전의 고용상태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이 만연한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가 마침내 그 마지막을 향해 경착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세계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대량실업과 저임 비정규직의 급증, 빈곤, 범죄, 국가부도, 국지전쟁과 생태적 재앙 등 '야만'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라트비아와 스페인의 2009년 11월 실업률은 각각 22.3%, 19.4%로 1930년대 대공황 때 실업이 가장 심각했던 미국의 실업률 수준에 버금가고 있고, 이들 나라들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36.3%와 43.8%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화가치 하락,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규모 경기부양 및 성장, 재정지출 증대 등을 통해 심각한 위기국면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면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매우 취약한 경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미국경제가 미약한 회복 이후 더블딥의 양상을 보이거나, 중국의 과잉투자가 문제가 되거나, 그리이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몇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저성장 혹은 장기불황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충격파에 끊임없이 요동을 칠 것이고, 당연히도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의 해결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 대중의 대안적 이념과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노동자운동의 상태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상태는 어떠한가?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임원의 뇌물수수,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성폭력 추문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수년간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제대로 된 대응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노동자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과 각종 투쟁계획은 선언만 있을 뿐 제대로 집행된 적이 별로 없다. 연기, 축소, 폐기를 거듭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뻥파업'이라는 조롱이 잇따랐고, 이에 대응하여 '총파업선언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아예 당면 사안에 대한 투쟁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물론 장기간의 준비를 통한 총파업을 말했지만, 이 경우에도 투쟁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총파업계획은 투쟁동력 부재를 이유로 흐지부지되곤 했다. 산별노조도 제대로 안착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산별노조나 산별연맹 안에서의 연대투쟁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위노조 차원의 투쟁도 마찬가지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경우도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되면 정리해고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확연히 갈려 정리해고 철회 싸움은 주로 대상에 오른 노동자들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투쟁도 마찬가지다. 투쟁하는 사람들의 치열성과 희생은 어마어마하나 투쟁은 이미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위사업장, 지역, 산별, 전 노동자 차원의 연대나 공동투쟁이 조직되지 못하면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듭된 패배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분열,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 정파간 갈등,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사기저하, 자기라도 살고보자는 보신주의 등을 낳는 요인이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만 하더라도, 정규직은 자신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다한다'는, 심지어는 어용노조 지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심지어는 해고되는 동료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대도 하지 않으며, 쌍용차의 사례에서처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마저 표출한다. 비정규직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원한을 쌓아가거나, 노조를 통한 문제해결은 아예 외면하거나 꿈도 꾸지 못하고, 회사에 잘 보여 사내하청 파견노동자, 사내하청 비정규직, 사내하청 정규직, 대공장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공장 정규직 등의 여러 계단의 고용사다리를 하나하나 밟아가려 하고 있거나, 이도 아니면 근로조건이 거의 유사한 사업장들을 여기저기 단기로 흘러 다니기 일쑤다. 물론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으나 이들은 극히 예외에 속한다.

즉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상태는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안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면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내부가 여러 분할선들에 의해 나뉘어 있고 노동자 서로 간에 연대와 단결이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서로 외면하고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기저하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이 '뭣을 해도 안되는' 제로포인트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원인

한국의 노동자 운동이 이런 지경에 이른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만 거론해 보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효과 그 자체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정규직 고용이 거의 없게 되면서 신규 고용은 저임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즉 새로운 전혀 다른 노동계층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연령, 성별, 기업규모, 근로조건, 조직화의 용이성 등에 있어서 기존 정규직과 차이가 나면서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더구나 한국의 노조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기업별노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기업별 의식이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초기업 차원의 연대와 단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경제위기나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장기불황이나 다름없는 저성장시기에 ‘내 코가 석자’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런 비정규직의 확대가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애써 외면한다.

둘째, 자본주의 위기나 이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노동의 신축화, 공기업 민영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 담론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노동자 내부를 어떻게 분할 또는 분열시킬 것인지, 노동조합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지, 더 나아가 전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위기적인 양상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이내 극복될 것이며, 일부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겪게 될 고통은 ‘개혁’의 성공으로 양호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배세력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노조운동 내 대다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및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시민단체들)과 끊임없는 타협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언제나 배반하였다. 양호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추진세력과의 타협은 꾸준히 시도되었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체제의 재생산을 위해 이후에도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공세를 퍼부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노조운동 지도자들은 이런 타협의 대가로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기까지 하였다.

셋째, 앞의 요인과 동전의 양면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부재가 또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안적인 정책이나 사회상의 부재이기도 하고, 이런 대안이나 사회를 실천할 조직적 대안의 부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대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실현할 조직적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사회당 또는 공산당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구래의 사회주의는 대체로 붕괴했으며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심지어 사회당 공산당들도 대체로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정당은 대체로 노동자 대중운동과 자의든 타의든 거리를 둔 상태다. 물론 한국에는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사회당 공산당과는 궤를 약간 달리하는 진보정당이나 사회주의정당 추진세력들이 없지 않으나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본의 지양 없는 ‘복지사회’를 이야기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신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도 아니면 구 사회주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을 이야기한다. 이들이 90년대 이후 세계사적 전환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출하거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미봉책으로 연명하고 있으면서 노동자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당연히도 노동자 대중의 연대와 단결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대중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면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대중운동의 연대와 단결의 조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경제위기 아래에서, 그리고 대안이 대체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자 내 각 계층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 수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요구를 내걸어야 각 노동자 계층들을 통일시켜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요구만이 능사인 양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는 당연히도 투쟁의 패배로 이어졌는데 계속된 투쟁의 패배가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바다. 사기저하, 각자도생, 보신주의 등이다. 물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해도 승리를 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패배를 하더라도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분할로 이어지거나 패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앞의 경우보다는 덜했을 것이다.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의 임무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차기 민주노총 임원의 임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여러 갈래로 찢겨 있는 노동자 내부를 단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업종 산별노조 내부의 단결과 산별노조를 넘는 총연맹 수준의 단결, 정파간 단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천적 비판이나 대안의 관철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도 노동자 내부를 단결시켜 공동의 투쟁이 가능해지면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분명해 보이는 지금,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 위기 이후에 새로운 헤게모니에 의한 자본주의의 부흥이 난망해 보이는 지금, 자본주의 이후를 내다보는 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지양이라는 이런 전망이 없이는 노동자 대중은 계속적인 후퇴와 야만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내외의 역량을 동원하여 ‘현실사회주의’ 체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세력화나 정당운동, 노동자운동의 국제주의 등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진행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와 이를 실천적으로 담보할 조직적 대안에 대한 조사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대중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결국 대안적 이념이나 조직, 그리고 이것의 노동자 대중운동과의 결합의 문제일 텐데 앞서 거론한 노동자 내부 단결의 극대화는 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 이후를 지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농이나 빈민들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위해서는 생태주의 및 페미니즘(여성주의)과의 결합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판적 지지’, ‘반MB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추진세력과의 연대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실패는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통해서도 분명해졌다. 제도정치 진입을 꿈꾸는 일부 노조운동 지도자들의 불순한 동기에서 앞으로도 이런 연대가 꾸준히 추진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자대중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가 수행해야 할 이상과 같은 임무에 비춰보면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투쟁을 모두 이야기하지만 후보들이나 세력들이 미덥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혁신을 이야기하기에는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에 문제가 많은 후보들도 있고, 투쟁을 이야기하기에는 평가를 할 만한 기록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후보들이나 세력도 있다. 그러나 후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나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한 한 더 나은 임원들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나 지지자들과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후보나 지지세력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선 후보와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과거 운동과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와 단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투쟁을 말로만 외치지 않았는지,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동력부재를 빌미로 투쟁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노동자운동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는지 아니면 보신주의와 출세주의에 찌들어 있는지, 화려하거나 어눌한 언변 뒤에 가려져 있는 진정한 실천적 지도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해방의 비전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지 등. 평가기준은 공정하고 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로 하여금 출세주의를 벗어나 노동자운동에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천명하게 한다거나, 부패세력이나 어용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후보나 세력이 있다면 과감히 비판하여 후보들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노라는 선언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쟁과 관련해서도 공약문건에서의 원칙적인 선언과는 별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직할 것인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이후 어떻게 민주노총 내 각 세력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야 한다. 또 임원선거에서 낙선하였을 경우 어떻게 건강한 비판과 협력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존의 관성이나 연고에 의한 소극적인 선거를 벗어나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추락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