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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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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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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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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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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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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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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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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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539호 | 2011.10.24

묻지마 ‘야권단일화’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변혁적 대중운동 복원과 반자본-대안세계화 운동 강화로!

정책위원회
1% 대 99%

전 세계가 ‘Occupy!(점거하라)’ 시위로 뜨겁다. 자본주의 체제의 탐욕을 규탄하고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분노의 가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80여개 나라, 1,000여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막대한 부를 금융자본과 대재벌,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시켰고 그 결과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급증, 실질소득의 감소와 빈곤의 확대, 복지 축소로 이어져 도저히 대다수 민중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힘들어진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위기를 극복할 대안도 없이 광범위한 인민 대중을 삶의 나락으로 빠트리며 긴축과 궁핍만을 강요하고 있다. 부를 움켜쥔 1%의 지배계급에 나머지 99%의 다수자가 저항과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행동이 “우린 노예가 아니다, 사람이다”, “분노하라”, “자본독재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야권단일화만이 살길?

자본주의 체제의 고통과 그에 대한 투쟁은 한국 땅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 현대를 필두로 한 30대 재벌의 순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동자, 농민, 학생, 도시빈민, 자영업자 등 다수 대중들의 생활수준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5.1배로 미국보다 심하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저 제주도 강정마을부터 부산 영도, 각 지역과 서울의 장기투쟁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민중들의 처절한 저항의 몸부림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런데 노동 대중을 대표한다는 운동·정치세력들은 이러한 대중 투쟁을 고무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2012년 총선·대선을 핑계로 ‘묻지마 야권단일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에 반대하면 다 같은 편’이라는 무원칙한 반MB야권연대 논리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부터 올해 4·27 재보선에 이어 10·26 재보선에서도 어김없이 채택되었다. 노동 대중이 아래로부터 스스로의 힘과 의제로 조직화하고 투쟁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운동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배질서를 갈아엎어서 생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세력화의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노동운동, 대중운동은 배제되고 정당이 상층에서 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하고 노동 대중은 거기에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은 활동가들도 일단 야권단일화 틀이 작동하면 그 속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분출하기 힘들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수렁에서 벗어나자

이는 노동자 민중운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의 이념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끊임없는 민주당과의 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시도, 집회 때 마다 등장하는 ‘야5당’의 연설은 대중들로 하여금 운동의 지향을 헛갈리게 한다.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내내 생겼던 열사들, 구속되고 투옥된 동지들, 양산된 비정규노동자들, 한미FTA에 관한 책임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반MB를 위해 이제는 무조건 손을 잡으라고 하니 이 무슨 우경화에 기억상실증이란 말인가.
둘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폭을 협소하게 만든다. 야권단일화라는 미명하에 노동 대중이 엉뚱한 이들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노무현정권에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이나 한미 FTA반대 투쟁을 진압했던 한명숙을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했고, 반면 진보정당 후보로 나선 노회찬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야권단일화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정작 노동자 민중을 대표해야 할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지층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초라한 득표에 그쳤다. 무릇 자기 이념과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투쟁력을 키워 독자적인 행보를 해야 위상도 높아지고 그 힘으로 제도정치에 대한 강제력도 커질 텐 데 미리부터 접고 들어가니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더욱이 왜 민주노총이 지난 십 수년 간 노동운동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을 해 온 ‘정신적인 민주당원’ 박원순 후보에 대해 전 조직적 지지선언을 하고 정치후원금을 모으고 투표운동을 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독자적인 노동자 계급정치 대신에 야권연대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셋째,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진 대중투쟁, 대중운동을 선거정치에 더욱 종속시켜 약화시킨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개정, 한미FTA 폐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장투사업장 승리, 수많은 현장의 노동탄압 문제 등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더욱 투쟁력을 모으고 문제제기를 확산시켜야 하는데 선거로 쏠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상층부에서는 기층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핑계로 더 시민단체나 자유주의 정당과의 연대에 기대고 이것이 다시 기층운동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대중투쟁 복원, 반자본-대안세계화 운동 강화로

노동자 민중 정치의 실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야권단일화의 종착역은 내년 대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운동진영 일각에서 ‘민주연립정부’를 말하며 대선에서 민주당 등과 연합하여 정권을 교체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보적 정권교체’로 볼 수 없다. 설사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어 진보정당 출신이 노동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을 한다고 해도 득보다는 실이 크다. 경제위기 속에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민주당 정권 유지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투쟁을 억압해야 할 수도 있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운동의 독자성을 키우고 강화해야 전 세계적인 저항 흐름에 발맞추어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변혁적 대중운동을 복원하고 투쟁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운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것이 지배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제일 빠른 길이다. 2011년 아랍 지역의 민중혁명,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의 노동자 총파업과 일련의 대중 저항, 미국에서 시작되어 퍼지고 있는 ‘점거운동’의 물결에서 보듯이 정의와 평등을 위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또한 야권단일화를 당연히 전제하는 틀을 벗어나야 한다. 투쟁과 괴리되는 정치, 운동과 괴리되는 선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야권단일화가 원칙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진영의 단결과 연대가 원칙이다. 이러한 흐름이 반자본-대안세계화 운동의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

▶ 민주당은 안 되지만 박원순은 괜찮다?
▶ 노동자를 들러리 세우는 제2의 정치세력화
▶ 민주노조 운동의 정치적 자주성, 시험대에 오르다
▶ 박원순 후보는 왜 한미 FTA에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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