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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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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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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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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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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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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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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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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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679호 | 2014.09.26

오바마 정부의 IS 파괴 전략과 시리아 공습

공습으로는 반미 이데올로기와 무장세력을 막을 수 없다

정책선전위원회
시리아 라카에서 촬영된 IS의 행진 모습. IS은 테러집단이라기보다는 경보병 형태의 정규군에 가깝다. IS은 수백, 수천 명 부대 규모로 군사 작전을 실행하며 분권적인 전술 결정구조를 지니고 있다. 기동성이 크고 사기도 높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IS는 미승인 국가이자 수니파 무장세력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형성된 무장세력들이 규합되고,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면서 세력을 확대했다. 미국은 공습 전후 사진을 공개하며 공습이 매우 정밀했고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IS 파괴 선언을 발표한 지 13일이나 지난 후 공습이 이뤄졌고, 미국이 IS의 근거지라고 밝힌 시설물은 원래 시리아 정부군의 소유였으나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IS가 장악한 곳이다. 따라서 그 시설물을 없애는 게 IS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의 IS 파괴 전략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IS 파괴 전략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1) IS를 상대로 체계적인 공중 폭격 전투를 진행한다. (2) 이라크, 시리아에서 IS와 싸우는 군대를 지원한다. (3) 반테러 활동을 지속한다. (4)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물론 두 번째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IS와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일 집단은 이라크 정부군, 수니파 민병대,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 반군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IS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염두에 둔 위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도 미국은 시리아 공격을 입안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결정적 계기는 IS의 이라크 진격이다. 시리아보다는 이라크에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다.
현재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생산량 2위 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은 수압파괴(프래킹) 기술과 셰일가스에 열광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래 석유가격이 북아메리카 셰일가스보다는 이라크 생산량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 전망한다. 2012년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10년간 세계 석유 증산량의 45%는 이라크가 담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라크 석유 중 대부분은 남부에서 생산되므로 현재 이라크 정부군과 IS 간의 전선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정부군이 현재의 전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석유 생산은 유지될 수 있다. 설사 IS의 목표처럼 바그다드가 함락되더라도 그 이상 진격을 막는다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는 조건에서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IS 등 다양한 무장집단의 공격에 의해 국지적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IS 파괴 전략에는 석유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공습이 인질 참수를 막는 수단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인질 참수가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전략의 맹점

미국 전략의 맹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전략을 충족시킬 수니파 민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 반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여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는 무장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과 IS 양자에 승리를 거두려면, 내전을 끝낼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아사드 정권도 상당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미 약화된 반군 민병대를 해체하고, 상당 규모의 전투원을 모병해서 전통적인 형태의 군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지원은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몇 주 동안 무기사용법과 소부대 전술을 교육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의 ‘비정치성’을 강화해야만 향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유사한 작전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리아 반군 육성에 연간 10억~20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라크, 시리아 공중폭격에도 연간 60억~200억 달러가 들어간다.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15억~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추산에 따르면 IS 파괴에는 연간 최대 250억 달러가 소요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450억 달러를 썼고, 이라크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썼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을 지지하는 논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지상군을 직접 투입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기존 시리아 반군 세력 중 상당수가 이미 IS와 제휴하거나, 미국의 공습 개시 이후에도 이라크 수니파 공동체가 여전히 IS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리전을 수행할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오바마 집권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공습은 부패한 독재정권과 미군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수 없어

IS를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다종다양한 무장집단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구성되어 있다. 중심부에는 무력을 사용할 의사를 지닌 전사가 있다. 그 다음에는 무기와 자금, 안전가옥을 제공하는 협력자가 있다. 그 밖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하거나, 묵인하거나, 인내하거나, 무관심한 층이 있다.
미국의 공습은 이라크 내전에서 미국이 특정 내전 당사자, 즉 시아파 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시아파와 친밀한) 아사드 정부가 아닌 반대세력을 공격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종파 갈등을 증폭하고 무장세력의 핵심층과 지지층의 응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공습은 중동 지역 국가의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미국의 중동 정책과 (점령군으로서 미군을 포함한) 주둔 미군에 대한 분노라는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다. 지난 세기부터 이어진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는 중동 지역 무슬림을 급진화시키지 않았는가?

IS 대원이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마을 인근에서 기관포를 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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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국제
태그
IS 이슬람 국가 시리아 공습 아사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