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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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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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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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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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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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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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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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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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2014-9호 | 2014.11.01
첨부파일
[2]20141101_sola.pdf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정책선전위원회


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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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 이어 28일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후상박’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금의 불평등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임금불평등의 연장선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삭감을 전제로 한 개악에 이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잘못된 대립구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노후를 파괴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4%에 불과하다.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인데, 그 불만을 공무원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사적연금 활성화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연금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분할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근거도 논의방식도 잘못된 공적연금 개악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분할되어있는 공적연금 제도를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2009년에 이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분할된 채 약화되어가는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주제어
노동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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