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계기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대장정을 시작하자!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세다.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재벌들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정부의 경제 부총리까지 임금인상을 이야기할 정도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권 실세들의 뇌물 스캔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마치 이 모든 게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양 해외 나들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노동해방 투사를 자임한 민주노총이 지난 4월 13일 총파업 총투표 가결을 선언하고 정권과 자본에 맞서 분연히 떨쳐일어날 것을 결의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1996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분쇄 총파업 등 우리 민주노조 운동은 언제나 역사의 분기점 한복판에서 투쟁해 왔었다. 이번 총파업 역시 그 역사적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자본과 박근혜 정권은 지금 노동시장구조개혁, 연금개혁 등을 통해 87년부터 지금까지 투쟁으로 쌓아올린 성과들을 무로 돌리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아예 노동시장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지난 십수년간 노동시장 유연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그렇더라도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는 정규직, 호봉제 등 1987년 투쟁의 성과들을 노동시장의 정상적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이 정상의 기준을 아예 바꾸겠다고 정부와 자본이 나선 것이다. 정권의 의도대로 된다면 앞으로는 비정규직이 정상이고, 한 일이 아니라 자본의 수익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하나로 취업규칙을 사업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한국은 노동자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이 그나마 최소한의 협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는 이마저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앞으로 십수년간 계속 될 가능성이 큰 장기간의 불황이다. 사실 한국은 장기간의 저성장이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소득불평등이 빠르게 사회 쟁점이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키울 파이가 없으면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무원연금 개악 등은 장기간의 저성장에 대한 자본의 사전 조치다. 위기에 처한 자본이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손실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들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앞두고 이뤄진 노동법 날치기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이뤄진 부자 감세가 대표적 예들이다.

물론 현재 상태를 지키는 것이 노동자들의 대안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노동자 간 임금, 노동조건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정부가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시키겠다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명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임금, 노동조건을 상향평준화하지 못하면, 결국 노동자 간 경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정부가 임기 내내 구조개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함께 계급적 대안을 만들어보자. 임금 노동조건을 상향평준화하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임금, 고용, 연금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제시하자. 현장의 토론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야 말로 자본이 노동운동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4.24 총파업에 70만 조합원이 함께하자.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요구를 통해 1천8백만 노동자의 희망이 되자.

 
2015.4.2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