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한미연합 UFG연습 강행 한미연합사 규탄 기자회견문>
평양 점령 노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하라!

오늘(20일)부터 31일까지 을지자유수호연습(Ulchi-Freedom Guardian : UFG)이 실시된다. 올해 UFG 연습에는 미군이 해외미군 3천명을 포함하여 3만명, 한국군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지휘부 5만 6천여명이 참가한다. 정부연습에는 3544개의 기관에서 40만6525명이 동원된다. 이번 연습은 통상적인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는 달리 50만 명이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력을 동원하여 평양 점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생포를 노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연습을 강행하는 한미연합사를 규탄하고 이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방어연습 거짓이다.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UFG연습 중단하라!

이번 연습은 이른바 북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연습으로 시작된다. 즉, 북한의 특수부대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한미양국군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난 1월, 한미양국 합참의장이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략지시(SPD)’에 서명한 데 이어 한미 양국의 ‘공동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을 작성 중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비롯하여 주일미군, 미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의 목록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 도발시 도발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 국방의 수장이 북의 도발을 핑계로 공세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미양국군은 2부 연습에서 반격으로 전환해 평양을 점령하여 북의 최고 지도자 생포작전과 북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실시한다. 2010년의 경우 점령지를 대상으로 통일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기관을 접수하고 주민들을 동화시키는 ‘응전자유화계획’(충무 9000)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점령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를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으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탈취훈련도 실시될 것이다. 2011년의 경우,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처리하는 연합 기동부대(JTF-E)를 편성해 도상(가상)연습과 실전연습을 병행한 바 있다.
지난 5월 28일,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치 군사 관계를 다루는 온라인 매체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닐 톨리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이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면서 ‘한미 특수부대원을 북에 침투시켜 지하시설을 탐지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미군 주도로 한미연합군이 북에 침투하여 작전을 실시하는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수부대를 투입했다는 말이다. 이는 전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적대행위다. 이는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 위반이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9조에도 어긋난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작전의 목적이나 성격, 그 규모에서 볼 때 북에 대한 무력위협으로서 명백한 침략연습이자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UFG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령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유엔사 강화 기도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반환하라!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2012년) UFG 연습에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이들 유엔참전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바 있다. 이는 2010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의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유엔사 회원국들은 일본 후방기지를 통해 유사시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을 전개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은 정전관리 임무만 형식적으로 맡고 있던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전시임무를 복원하고 있다. 즉, 유엔사 회원국을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시키고,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의 유사시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2006년 전작권 환수 합의 이후 한미 양국 관계자들의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이 잇따르고 있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10년 남아공화국이 유엔사에 재가입하는 등 유엔사 회원국들의 유엔사 연락장교들이 파견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가동할 새로운 연합작전기구인 ‘연합작전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이 방안은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합의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미군이 2015년 전작권을 반환한 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킬 뿐만 아니라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창설함으로써 한국군에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연합연습에서 유엔사 역할을 강화하는 시도 등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한미연합 UFG 연습을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반환할 것을 미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2. 8. 20.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빈곤빈민연대, 부천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합진보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노동자실천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C코리아연대, AWC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