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파업에 나선다. 8월 27일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보건의료노조는 8월 27일 저녁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총파업 진군대회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3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세종시, 부산대병원 등 전국에서 전개한다.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선 민중들이 더욱 힘을 모아 문제를 알려내고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 중심에 병원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있다.
돈벌이 의료를 걱정하는 200만의 시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무시하고 반대여론을 억누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하나하나 간절한 마음을 모은 200만의 서명용지들을 가지고 청와대로 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접수조차 하지 않고 전투경찰들로 가로막았다.
반대여론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작년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시민들이 우려했던 내용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올해 내 영리병원 1호를 허가하고, 대학병원에도 기술지주회사라는 이름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영리목적의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런 행태는 아무런 경제적 성과도 만들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바심에서 나오는 발악인가? 이런 막무가내 규제완화는 반드시 그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민중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의료의 공공성마저 파괴할 것이다.
의료의 공적 성격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지방의료원에 수익성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가짜 명목으로 국립대병원에 수익성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대표적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의 의무를 망각한 채, 앞장서서 헬스커넥트와 같은 영리자회사를 만들고 칼리파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국내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확충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도 영리병원은 설립 요청을 한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내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 몫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폐기되고, 의료공공성이 바로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8월 27일부터 시작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하자!
2014년 8월 2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