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416참사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욕보이는 MBC는 각성하라!!”
“실종자 완전 수습과 선체증거 확보를 위해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6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계절이 바뀌고 바뀌어 혹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참사 당시 이렇게 추운 계절이 될 때까지 길거리에 서 있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후 일어난 수많은 상상 밖의 일처럼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이 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있습니다.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둘러싼 MBC의 보도태도와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M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악의 오보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스팟뉴스로 뜬 ‘단원고학생 전원구조’ 기사일 것입니다. 이 오보는 저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게 했고 전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첫 전주곡이었습니다.

MBC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보다 MBC는 책임이 더 큽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5월 12일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기자회는 성명에서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구조자 숫자의 중복 집계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서울 MBC 전국부가 이를 무시했기에 '전원 구조' 기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오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이런 자기반성은 전혀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국정조사에 MBC 관련자는 단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MB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인 저희 가족들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행태에 대해 전국 MBC 기자회는 지난 11월 4일 또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제목은 ‘MBC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였습니다. 성명을 통해 기자들은 “MBC 사측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몰상식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의 특별법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진정으로 “MBC 너희들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특별법의 수많은 내용 중 유독 대학특례만을 부각시켜 보도했습니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학특례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어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외이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치 저희 가족들이 대학특례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입학을 둘러싼 격한 경쟁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저희 가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에 묻고 싶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로 다시 한 번 아파할 저희 가족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나요? 적어도 참사에서 간신히 살아 나왔지만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에 지금껏 제대로 한 번 웃어본 적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되찾은 목숨마저 끊겠다고 하는 생존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사를 당한 것이 죄고, 참사에서 살아나온 것이 더 큰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는 지난 11월 4일 전국 MBC 기자회의 성명의 일부분입니다.

MBC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불에 탈 수밖에 없었던 광주MBC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의 희생자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없고 핍박 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를 향하는 마음은 아름답다고 당당히 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는 있을지언정 알고도 부조리를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진정성만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가 더 이상 참회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돌아보면, 참사가 발생한 과정은 참으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아무런 예방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사 예방자로서의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그칠 수 있었던 것이 참사에 이른 과정은 더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니 뭐니 했던 수많은 말들이 죄다 거짓말로 느껴질 정도로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위안을 얻고, 조금은 안심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보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보상이라는 말 대신 위로지원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재원으로는 국민들의 성금을 사용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보듬으려는 자세를 보이길 원했는데 결국 국민성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상처 입은 국민들을 충분히 품어 안아 다시 국가와 공동체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성금은 성금을 내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 모금단체, 피해가족, 국민 등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성금의 사용처를 정하고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의 운영과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하여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참사의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에 국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안산이라는 지자체의 예산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산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규모 참사로 상처받은 혹은 상처받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국회는 추모 및 안전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을 5년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나나 3년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물러서면서 인정된 기간입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사업도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교육장의 설치와 운영 등 교육사업, 국가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문화학술사업과 국내외 교류,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추모 및 안전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단 5년만 지원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기간, 공을 들여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검찰은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무리한 증톤,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여 배가 기운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 이전 세월호의 항적이 불분명하며, 복원성을 계산하는데 필수인 평형수, 연료, 청수, 음식물의 무게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화물이 어느 정도 실려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실에 다가서려면 세월호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실종자 한 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찾기 위해서도 세월호의 인양은 필수적입니다. 아직 선내에 실종자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에 돌려주겠다는 대통령님부터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 돈보다 사람이 더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것은 비용을 이유로 실종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도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책임을 지기에 그 존재의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바람은 저희 가족들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 정말로 달라지려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국회, 정부, 언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