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정치) 페이지로 이동하기

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경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노동) 페이지로 이동하기

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여성) 페이지로 이동하기

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반전평화) 페이지로 이동하기

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보건의료) 페이지로 이동하기

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민중생존권) 페이지로 이동하기

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국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오늘 논평 | 2017.02.09

박근혜 체제를 복권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한 주권자의 행동

다시 광장에 횃불을! 멈춤 없이 박근혜 체제를 해체시키자!


불안하다. “이러다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 아닌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2월 초 탄핵까지 거론됐지만 이젠 3월에도 탄핵이 안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법률계 원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의견임을 들어 탄핵에 반대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다. 박근혜 부역자로 찍혀 숨죽이고 있던 새누리 의원들이 박사모 집회 연단에 서서 탄핵 무효를 소리친다.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느새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이르렀다.

[출처: 오마이뉴스]


좌절감도 느낀다. “촛불로 세상이 조금 변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친박 세력이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계기는 따져보면 2016년 4월 총선이었다. 박근혜와 친박세력은 총선 압승이 예상되자 진짜 박근혜의 사람을 골라낸다며, 온갖 추태를 벌였다.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아예 국민도 안중에 없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2017년 2월, 지금이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부터 정치인들은 지지율 1위 후보와 아닌 후보들의 연합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다. 소위 말하는 친문과 비문 외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부차적 문제다. 국민은 다시 민주주의 무대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주권자로 당당하게 거리에 섰던 우리, 불안해하지 말자. 광화문 거리에서 횃불까지 들었던 우리, 좌절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우리가 왔던 길 속에 있다. 한 번 보자.

첫째, 우리의 구호는 “주권자가 명령한다!”는 것이었다. “헌재가 심판해 달라, 국회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었다. 보수언론은 헌재심판 결과에 모두가 수긍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헌재가 주권자 위에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11월에 “국민 불복종”도 외쳤다. 국민은 불법집단의 행정에, 또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법에 대해서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 헌재의 심판을 존중할 의무 이전에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법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둘째, 우리의 구호는 “박근혜 퇴진! 박근혜 체제 해체!”였다. 단 한 번도 광장에서 “정권을 교체하자”고 외친 적이 없다. 박근혜 체제의 온갖 부조리함에 치를 떤 광장의 시민에게 정권교체는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박근혜 체제 해체는 주권자가 직접 힘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보자. 박근혜를 만든 재벌체제의 핵심인 이재용을 법원은 황당한 근거를 대며 풀어줬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양심적 법관들이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유라 입학비리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위로를 준 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참일 때 이랜드파크는 수십억 원의 청년 알바 임금을 떼어먹었고, 게임업체 넷마블은 장시간 심야 노동을 숨기려고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고 청년 개발자들 야근을 시켰다. 하지만 구로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촛불집회를 하고, 관계당국에 처벌을 요구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박근혜를 만들어냈던 재벌체제, 부익부빈익빈체제, 공안체제, 평화위협체제, 굴종체제는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주권자가 언제나 직접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박근혜 체제를 해체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조선일보의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는 한 칼럼에서 야당을 향해 촛불 민심을 따르지 말라며, 야당이 촛불의 요구에 따라 기존 체제를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면 자신들도 지금부터 촛불 집회를 준비해 3~4년 후에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야당을 협박하는 건 이미 수차례 이런 협박이 이전 정권에서 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조선일보 협박을 역으로 해석하면, 진정으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적 세력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박근혜 하나 바꾸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득권 체제 전부를 해체하는 일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광장에 서자! 횃불을 들자! 청와대로 나아가자!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자! 2월 11일 촛불집회 주제는 “2월 탄핵”이다. 박근혜 체제를 복권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한 주권자의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자!
주제어
정치 노동
태그
공공운수노조 박근혜 보수세력 조선일보 이의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모떠꿈 프레임 전쟁 부산교통공사 휴메트로 땅아래 공동파업부산공감 부산노동자 파업썰전 체제

Warning: require_once(sp_footer.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2/pssp/http/2019/footer.php on line 8

Fatal error: require_once(): Failed opening required 'sp_footer.php'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2/pssp/http/2019/footer.php on lin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