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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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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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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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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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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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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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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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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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평 | 2017.02.21

삼성 이재용 구속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됐다. 창사 79년 이래 첫 총수 구속이다. 삼성으로선 전무후무한 사건을 마주한 셈이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의 쾌거다. 시민들은 겨우내 목이 터져라 "이재용 구속"과 "재벌총수 처벌"을 외치며 정치권과 사법부을 압박해왔다. 79년 간 이 나라 지배계급이 거부하고 눈감아온 것을 촛불이 해냈다. 탄핵안 가결에 이은 두 번째 승리다.

이번 구속에서 이재용에게 적용된 혐의는 433억 원의 뇌물,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청문회 위증 등이다. 삼성그룹과 이재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기 위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는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 정책, 대주주 국민연금의 이씨 일가 편들기란 댓가로 돌아왔다. 정경유착을 통해 경영세습을 이뤄 한국 사회를 어지럽혀온 재벌 3세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사법부는 결국 촛불을 통해 밝혀온 시민의 목소리에 수긍했다. 이제 삼성이 저질러온 다른 정경유착과 범죄에 대해서도 진실을 재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 사법부는 버스 요금 2400원을 빠뜨렸단 이유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하고 수천 억원 횡령과 뇌물 거래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재벌은 용서해주는 고장난 저울을 갖고 있다. 진정 ‘법 앞의 평등’은 중단 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삼성은 1961년 제일모직 대구공장 노조 와해부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 탄압에 이르기 까지 3대를 걸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 결성을 압살해왔다. 반도체 공장의 노동재해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수백 노동자의 죽음 위에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무노조’ 일터는 노동자에겐 지옥이었지만, 자본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줬다. 삼성은 이를 ‘경영철학’으로 둔갑시켰고, 온갖 폭력을 자행해왔다. 삼성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고, 헌법마저 무시되었다. ‘삼성이 잘 되면 대한민국도 잘 된다’는 말은 우리 사회를 타락시킨 가장 나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재용 구속은 재벌 체제 청산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우리는 삼성이 앞장 서고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 해온 재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작금의 정경유착 고리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자본과 정치권력의 공모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라는 정치적 위기를 통해 일부 드러났을 뿐이다. 이재용 구속에 머무를 수 없다. 이씨 일가의 초헌법적 범죄에 공모하고 이득을 얻어온 이들을 남김없이 처벌함으로써 적폐 청산의 한 고리를 완성해야 한다.

삼성 이씨 일가의 공모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재용을 감옥에서 빼내고, 원하는 바를 다시 얻어낼 지만 궁리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쯤에서 적당히 마무리하자’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널려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재벌 총수가 탄 휠체어와 보수언론이 떠드는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이 나라가 ‘박근혜만 빠진 박근혜 체제’임을 알고 있고, 몇몇의 처벌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똑똑히 알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광장의 열망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재벌 적폐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촛불 시민의 단호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적폐 청산을 위한 목소리는 보다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어질 것이다. 광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이어나가야 한다.

1백만에 달하는 삼성의 원하청 노동자들도 광장의 시민과 더불어 일어설 때다. 촛불을 들고 공장 밖으로, 거리로 나서자. 노동자의 작은 행동이 모여 물결이 되고, 적폐와 부정에 조금씩 맞서기 시작할때, 이건희-이재용 식 삼성을 시민이 통제하는 기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야 시민도 살고 한국 사회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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