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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평 | 2017.02.22

박근혜 사면 꼼수 부리는 정치권, 시민의 분노 잊었는가?

범여권(구 새누리당)이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다. 탄핵 인용 직전 박근혜의 자진하야를 이끌어내자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자진하야의 군불을 때고 있다.

대체 무슨 수작인가? 때마침 안희정의 ‘대연정’과 ‘선의’ 발언도 있었고, 대권 레이스에 몰두한 야권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자중지란 중이다. 이를 마지막 호기라 여기고 여권으로선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사태를 회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함은 멈출 줄 모른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서있는 퇴진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탄핵은 최후의 사법수단이니 여야가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박근혜에 대한 사면까지 주장했다.

[출처: 뉴스1]


이것이 순전히 자유한국당의 독자적 의지에서 비롯됐을까? 청와대와 박근혜의 마지막 한 수일 가능성이 높다. 거짓말, 관제 집회 동원, 협박 등 마지막까지 버티던 청와대가 이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거의 줄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2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을 모두 불채택하고,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월 27일로 못 박는 등 정황상 이는 명확해졌다.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면하려면 ‘자진하야’와 ‘사면’을 거래 삼아 대권 놀이에 빠져 있는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를 수용할까? 애석하게도 그럴 위험이 존재한다. ‘대연정’과 ‘선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선거공학에 취해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검은 유혹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않다. 안희정과 ‘분노 설전’을 잇던 문재인은 안희정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피바람 일으키는 거냐’며 달려들자 이내 꼬리를 내렸다. 선거공학 때문이다. 그래야 보수표를 어느 정도 수렴하고, 점점 접전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다르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들과 협력하고 공조하며, 우리 삶을 파탄으로 몰아온 모리배 권력자들을 내버려둘 수 있는가?

물론 박근혜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곧바로 구속 기소하면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저들의 뒷거래를 받아들인다면, ‘태극기 집회’와 ‘계엄령 촉구’를 내세우며 정국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친박 세력을 정치적으로 복권시키게 될 것이다.

천만 촛불의 요구는 농단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구속이며, 다시는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시민들의 열망을 지저분한 선거공학과 뒷거래로 무시해선 안 된다. 여권의 ‘사면 논의’는 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깨달았다. 믿을 건 오직 촛불 시민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촛불이 커지면 머뭇거리던 국회가 움직였고, 권력의 시녀였던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촛불과 투쟁으로 저들의 농단과 뒷거래를 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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