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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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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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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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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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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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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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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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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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논평 | 2017.02.22

박근혜 사면 꼼수 부리는 정치권, 시민의 분노 잊었는가?

범여권(구 새누리당)이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다. 탄핵 인용 직전 박근혜의 자진하야를 이끌어내자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자진하야의 군불을 때고 있다.

대체 무슨 수작인가? 때마침 안희정의 ‘대연정’과 ‘선의’ 발언도 있었고, 대권 레이스에 몰두한 야권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자중지란 중이다. 이를 마지막 호기라 여기고 여권으로선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사태를 회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함은 멈출 줄 모른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서있는 퇴진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탄핵은 최후의 사법수단이니 여야가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박근혜에 대한 사면까지 주장했다.

[출처: 뉴스1]


이것이 순전히 자유한국당의 독자적 의지에서 비롯됐을까? 청와대와 박근혜의 마지막 한 수일 가능성이 높다. 거짓말, 관제 집회 동원, 협박 등 마지막까지 버티던 청와대가 이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거의 줄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2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을 모두 불채택하고,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월 27일로 못 박는 등 정황상 이는 명확해졌다.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면하려면 ‘자진하야’와 ‘사면’을 거래 삼아 대권 놀이에 빠져 있는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를 수용할까? 애석하게도 그럴 위험이 존재한다. ‘대연정’과 ‘선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선거공학에 취해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검은 유혹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않다. 안희정과 ‘분노 설전’을 잇던 문재인은 안희정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피바람 일으키는 거냐’며 달려들자 이내 꼬리를 내렸다. 선거공학 때문이다. 그래야 보수표를 어느 정도 수렴하고, 점점 접전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다르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들과 협력하고 공조하며, 우리 삶을 파탄으로 몰아온 모리배 권력자들을 내버려둘 수 있는가?

물론 박근혜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곧바로 구속 기소하면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저들의 뒷거래를 받아들인다면, ‘태극기 집회’와 ‘계엄령 촉구’를 내세우며 정국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친박 세력을 정치적으로 복권시키게 될 것이다.

천만 촛불의 요구는 농단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구속이며, 다시는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시민들의 열망을 지저분한 선거공학과 뒷거래로 무시해선 안 된다. 여권의 ‘사면 논의’는 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깨달았다. 믿을 건 오직 촛불 시민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촛불이 커지면 머뭇거리던 국회가 움직였고, 권력의 시녀였던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촛불과 투쟁으로 저들의 농단과 뒷거래를 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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