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금융화, 노동의 유연화, 고용구조의 분절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극복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다. '복지국가'에서 '시장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함축하듯이 과거의 계급투쟁을 통해 제도화된 각종 복지정책을 해체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적 역할과 경제적 위상을 축소조정하면서 시장질서에 모든 것을 위임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이 글은 프랑스 AC!(실업자행진) 활동가이자, ATTAC(금융거래과세연합)의 대변인인 크리스토프 아귀통(Christophe A guiton)이 1997년 10월 20일 작성한 글이다. 프랑스 텔레콤 민영화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 총파업과 분열의 과정은 민영화와 해외매각이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
美 '노동자본가' 새 계급 등장... 주식투자 열풍 영향 최근 15년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노동자본가(wo rker capitalists)’의 등장이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가 같은 의식과 정치성향을 갖게 됐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갖고...
정부는 4일,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며,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시중은행이 투신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국중공업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1998. 12,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와 한국중공업노동조합이 공동작업한 자료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민영화 과정 정부가 철도산업 민영화를 고려중이라고 공식발표한 것은 1988년 보수당 전당대회에서였다.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둘...
인플레이션 논란 가열..KDI/민간연구소-재경부/한은/통계청 인플레이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이어 통계청도 28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 하면서 "아직 인플레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제지표들이 IMF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만큼 지금은 경...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위노동비용이 상반기중 약 6% 하락(전년동기대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위노동비용은 97년에는 5.3%의 하락률을 기록한데 이어 98년에는 11%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한국경제 10월 29일자) 한은은 또 노동시간이 늘어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제조업의 (물가상승률이 반영 안된)명목임금 상승률은 12.5%에 달했지만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3% 오르는데 그쳤다고 한다.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4.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등의 반민중적, 친자본적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마산‧익산 해당...
나라빚 눈덩이...재정긴축 소리만 요란 IMF쇼크 이후 나라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내년부터는 이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큰 과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라살림 씀씀이를 줄여 2004년에는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나라빚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너무 낙관적인데다 빚 ...
는 11월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뉴라운드 선언문'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호주를 비롯한 16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 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22개 국가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등을 공동제안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농업협상그룹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