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매각하느니 마느니, 삼성과 이른바 역빅딜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대우자동차의 향방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매각, 즉 재사유화를 전제하지 않은)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업'일 뿐이란 앙상한 관념에 충실한 일군의 논객(?)들로부터 경을 친 일이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상황 속에선 역시 '국유화만이 선택 가능하다'고 다시 말할 수 밖에 없다.
가스산업 관련자료 스크랩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지난 11월 5일(금) 가스공사 이창근 기획국장님의 발제로 "가스산업민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가스산업의 특성, 현황, 사유화(민영화)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자료를 싣는다. 전량수입,독점적인 도·소매...
[활동주식계좌] 700만 육박..6.4명중 1명 주식투자 지난해 9월 대세상승기 시작 이후 13개월여만에 활동주식계좌수가 2배로 늘어나 700만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355만 계좌였던 위탁활동 주식계좌수는 증시의 대세상승과 함께 꾸준...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공사를 3-5개 도입·도매회사와 설비부문회사로 2000년에 분할하여 2001년까지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내 현실과 괴리된 영국등의 사유화(민영화)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영국,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등 자국산 천연가스를 생산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PNG 사용국가와는 산업체계 자체가 판이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브라임 와르드(Ibrahim Warde)** * 1998년 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이브라임 와르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앵글로-색슨 모...
[한은] 잠재성장률 4%대 추락--인플레압력 높다 한국은행은 8일 외환위기 직전에 대체로 6∼7%대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98∼99년중 4%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생산갭(실제GDP-잠재GDP)률이 작년 2.4분기에 -9%대에 달했으나 이후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으로 ...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금융화, 노동의 유연화, 고용구조의 분절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극복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다. '복지국가'에서 '시장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함축하듯이 과거의 계급투쟁을 통해 제도화된 각종 복지정책을 해체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적 역할과 경제적 위상을 축소조정하면서 시장질서에 모든 것을 위임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이 글은 프랑스 AC!(실업자행진) 활동가이자, ATTAC(금융거래과세연합)의 대변인인 크리스토프 아귀통(Christophe A guiton)이 1997년 10월 20일 작성한 글이다. 프랑스 텔레콤 민영화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 총파업과 분열의 과정은 민영화와 해외매각이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
美 '노동자본가' 새 계급 등장... 주식투자 열풍 영향 최근 15년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노동자본가(wo rker capitalists)’의 등장이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가 같은 의식과 정치성향을 갖게 됐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갖고...
정부는 4일,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며, 채권시장안정기금과 시중은행이 투신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