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핵 없는 세상’은 정말로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 같은 나라를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짓 선전으로 핵발전을 다시금 확대하고자 한다. 핵안보는 부족하지만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다. 작년과 재작년 서울에서 치러진 여성조합원대회와 같이 여성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통해 여성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연대의 폭을 넓혀보자.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여성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자.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조직하자.
“일단 한번 체결-발효된 국가간 협정을 폐기하는 일”은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외교관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다. 가령 한미 FTA 폐기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전환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선거용 퍼포먼스 정치에 활용되고 범국본에 야권연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기조가 삽입되면서, 한미 FTA 폐기운동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미 FTA 폐기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물론이고, 3월에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과시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북한 내 불안정한 정세를 가정하여 상륙, 점령,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강화해 온 한미 군사연습은 체제전환기에 있는 북한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 하에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아시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킨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제한적이나마 전쟁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유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군축 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을 위한 운동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중적 평화운동의 확산을 도모해야할 때이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계약해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민주노총 내 조직편제를 둘러싼 갈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전국학비노조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가입을 미뤄둘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의 졸속적, 파행적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산별)노조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산별 건설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변칙적으로 결합시키다 보니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 중에서 ‘전국학비노조는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민주노총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학비노조로 조직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가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 없고,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을 위반하여 건설한 전국학비노조를 민주노총의 17번 째 연맹으로 가입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민주노총 소속임을 확인시켜 주는 수준에서 인정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직불계약이 일반화되면 이는 곧 직불계약의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본이 의료시장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험가입에서 배제하는 등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료 대비 지급율도 공적보험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자본과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연계망 형성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 허용은 민간보험자본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생명은 내부보고서에서 직불계약 허용을 건강보험 해체로 가는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진보적 정권교체(진보집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몇몇 진보인사들이 들어갔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력한 집행자였던 이들 정부가 진보적 정권이 될 수 있었다는 허황된 주장과도 같다. 우리는 민주통합당과의 연합을 통한 집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인정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직후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 요직을 선뜻 통합진보당에 내어줄 가능성도 낮다. 설사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어 통합진보당 출신이 장관 한 두 자리를 한다고 해도 득보다는 실이 크다. 다음 정권에서도 유럽 재정위기를 필두로 세계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 기업들은 생산 감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생각이 없는 집권세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터져 나오는 대중의 불만을 막을 것이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소수 세력으로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권한은 거의 없지만, 민주통합당-주류 시민운동의 반노동자적 정책의 책임은 함께 져야 할 것이다.
KTX 분할 민영화는 운영권을 받게 될 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과 정부 관료 외에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인력 부족으로 살인적인 강도로 노동을 해도 임금은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는다. KTX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는다. 노동자 죽이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KTX 분할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시설유지업무의 외주화 등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외주화를 철회하여 다시 코레일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며,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 또한 철도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정책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중운동은 거시적 수준에서 금융자유화와 노동신축화를 주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전면 비판해야 한다. △한미 FTA를 필두로 하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비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금융거품과 부실을 양산하는 금융자유화 조치 반대 △국가고용전략 2020 이후 제출되고 있는 각종 노동신축화 법제 반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현행 노조법의 전면 개정 등이 당면 주요 과제다.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은 실질적 의미에서 대중동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통치방식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 간 권력쟁투가 곧 체제 위기로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북한에서 수령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보면 수령의 직접적인 현지 지도를 매개로 당과 기업소에서 중간관리자의 관료주의,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일종의 ‘대중동원’이 이뤄졌다. 과거 중국에서는 모택동과 유소기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대립이 문화혁명과 대중투쟁을 매개로 내전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당 내부의 문제를 진정한 의미의 대중동원, 대중운동의 형태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권력승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지도부 내부의 첨예한 갈등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