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

  16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선거방침을 비판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

  16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선거방침을 비판한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이념과 노선을 대폭 우경화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삼는 것은 장차 민주노총 스스로의 정치적·조직적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민주노동당 자신은 물론 이들로 표상되던 민중운동 주류의 대대적인 노선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즉, (신)자유주의 세력과 이념적·조직적으로 분별 정립하려던 진보정당 및 정치세력화 운동의 쇠퇴를 상징하는 극적인 계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민주노총 내부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당장 15차 중집에서 공공운수노조 등 6개 산별연맹/노조 위원장과 여러 지역본부장들, 심지어 현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도 집행부 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의사를 표명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 내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원안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정책위원회 2011-12-14

• 정세초점

  올레 KT, 노동자에게는 ‘나갈래,’ ‘죽을래’

  2011년에만 15명의 죽음,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살인경영을 멈춰라!

  올레 KT, 노동자에게는 ‘나갈래,’ ‘죽을래’

  2011년에만 15명의 죽음,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살인경영을 멈춰라!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티씨에스(KTcs)지부 전해남 지부장의 장례식이 있었다. 사망 후 두 달 만에 치러진 장례식이었다. 전해남 지부장은 10월 3일 오전 11시40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 도로가에서 불에 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년 넘게 KT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그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개의 자격증까지 따며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그러나 2008년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 30%를 삭감당한 채 KT의 자회사인 KTcs로 옮겨 낯선 고객상담(VOC)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사직을 강요받았을 때 “임금은 줄어들지만 자회사로 가면 안정된 정년이 보장”될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정책위원회 2011-12-09

• 정세초점

  한미FTA 비준무효 투쟁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위하여

  한미FTA 비준무효 투쟁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위하여

  여론을 중시하는 촛불집회는 그 특성상 고등학생이나 자발적인 비조직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지난주 동안에는 이 조차도 야당 국회의원 일색으로 채워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현장 노동자들은 촛불집회의 부차적인 동원부대로 방치된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노동자 없는 시민 자유발언 마당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선 곤란하다. 노동현장의 쟁점과 한미FTA의 정치적 쟁점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FTA투쟁과 같은 정치적 대중운동의 장에 현장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치세력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위원회 2011-11-30

• 정세초점

  죽음을 부르는 이주노동자 단속과 고용허가제 개정안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가 필요하다

  죽음을 부르는 이주노동자 단속과 고용허가제 개정안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가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단속반대 투쟁, 개정안 반대 투쟁도 시급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운동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단속을 막을 힘, 제도 개선을 쟁취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정책위원회 2011-11-23

• 정세초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3자 ‘원샷 통합’, 노동자가 막아야 한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3자 ‘원샷 통합’, 노동자가 막아야 한다

  만일 민주노총이 국민참여당과의 정당 통합을 지지한다면,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무덤이 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이후에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을 망라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제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진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실리는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피하다.

  정책위원회 2011-11-16

• 정세초점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민주당과 야권연대에 의존하는 안이함을 떨쳐내자!

  한미FTA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민주당과 야권연대에 의존하는 안이함을 떨쳐내자!

  한미FTA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알 수 없는 속내를 추측하고 그들의 뒤를 ?는 식으로는 우리만 지칠 뿐이다. 세세한 국회 의사일정을 따지기 보다는, 국회 밖의 대중투쟁을 줄기차게 확대해내는 길만이 한미FTA 저지의 길이다. 그럼으로써 한나라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묶어놓아야 한다. 지배 정치체제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날치기 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책위원회 2011-11-10

• 정세초점

  지금 막지 못하면, 더 길고 고된 싸움이 기다릴 뿐!

  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날치기를 저지하자!

  지금 막지 못하면, 더 길고 고된 싸움이 기다릴 뿐!

  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날치기를 저지하자!

  지난 10월28일 국회진격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뒤이은 11월 3일 범국민대회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고비다.

  정책위원회 2011-11-01

• 정세초점

  묻지마 ‘야권단일화’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변혁적 대중운동 복원과 반자본-대안세계화 운동 강화로!

  묻지마 ‘야권단일화’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변혁적 대중운동 복원과 반자본-대안세계화 운동 강화로!

  전 세계가 ‘Occupy!(점거하라)’ 시위로 뜨겁다. 자본주의 체제의 탐욕을 규탄하고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분노의 가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80여개 나라, 1,000여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막대한 부를 금융자본과 대재벌,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시켰고 그 결과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급증, 실질소득의 감소와 빈곤의 확대, 복지 축소로 이어져 도저히 대다수 민중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힘들어진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위기를 극복할 대안도 없이 광범위한 인민 대중을 삶의 나락으로 빠트리며 긴축과 궁핍만을 강요하고 있다. 부를 움켜쥔 1%의 지배계급에 나머지 99%의 다수자가 저항과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행동이 “우린 노예가 아니다, 사람이다”, “분노하라”, “자본독재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정책위원회 2011-10-24

• 정세초점

  운수노동자 생존권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삼화고속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시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삼화고속 자본 규탄한다

  운수노동자 생존권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삼화고속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시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삼화고속 자본 규탄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받으며 지난 10년 동안 삼화고속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실상 동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회사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했고,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을 어용노조를 앞세워 징계, 원거리 발령, 사고 시 자비부담 강요 등으로 탄압해왔다. 그 결과 시내버스 노동자들보다 50만 원 정도 높았던 임금은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시행한 현재 50-60만 원 이상 적어졌고, 노동시간은 하루 1~3시간, 월 4일씩 많아졌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악화되는 사이 삼화고속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희생되어 온 것이다.

  정책위원회 2011-10-21

• 정세초점

  유럽금융안정기금 증액은 시간벌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증폭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망과 과제

  유럽금융안정기금 증액은 시간벌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증폭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망과 과제

  향후 유럽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 대응방안들이 꾸준히 논란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획기적인 채무조정, EFSF의 더 많은 증액, 유로본드 도입, 유로존 탈퇴 등 여러 추가적 대응방안들이 이미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 등 선진국과 투자자의 이익 보장이 최우선시 되는 한, ‘시간벌기용 미봉책’을 넘어설 대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