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유럽의회는 한-EU FTA를 통과시켰다. 3월에는 인도-EU FTA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는 새로운 FTA정책을 취하고 있다. 첫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유럽연합은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민형사 소송을 손쉽게 제기해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네릭(복제약)을 위조품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는 집행조항이 포함된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도 준비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역시 국제적 연대에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한국과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을 당하는 같은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걸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는 한국의 정리해고 철회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벌인다면 한진중공업 자본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민중들은 지난 1월 25일부터 18일 동안 전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고, 전경들과 싸우며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결국 이집트 민중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2월 11일 금요일, 무바라크 일가는 카이로를 떠나 홍해 해안에 위치한 별장으로 도망쳤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에 대한 회유책으로 불과 12일 전 임명된 오마르 술래이만 부통령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군사최고위원회에 이양했다고 발표했다. 군부는 2일만에 발표된 3번의 성명을 통해 ‘공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들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 사이에서 복지를 화두로 한 정치공세가 격렬해지고 있다. 복지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만이 사회 유지와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복지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공정사회, 서민희망, 따듯한 사회와 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경제위기에 긴급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소득격차를 극대화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전략이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구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2월 1일 새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인이 GM대우 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로 올라간 지 어느 새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설립 이후 한강대교․마포대교 고공농성, 부평역 CCTV 철탑 고공농성, 135일간의 부평구청 CCTV 철탑 고공농성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의 고공농성이다. GM비정규직지회하면 고공농성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투쟁전술이 되었는데, 이번 고공농성은 한 겨울의 투쟁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번 12월 18일은 11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2000년 12월에 시작된 세계 이주민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에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은 이 날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노동조건, 사회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국가가 존중해야 하는 최저 기본 기준을 설정한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오는 12월 11일 제 1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열린다.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여성조합원들이 모인다. 노동조합의 주변이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자리다.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투쟁대회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말자는 다짐이 이어진지도 몇 해째다. 하지만 각 노조마다 여성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3월 8일의 대회가 여성노동자들이 결집하는 유일한 자리가 되고 있다. 이번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한마당의 자리임과 동시에 올해 이어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총화하는 자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지역에서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적대 정책이 낳은 비극적 결과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상호간의 적대 정책과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자극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왔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포격한 북한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가 상호간 군사적 대치가 점점 더 극단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대정책과 호전적인 군사행위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또한 분명하게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