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기위해서는 노점상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조직폭력배가 관리하고, 큰돈을 버는 상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자체와 언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다. 여전히 다수의 노점상은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해,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배움이 짧아 결국 거리에서 난전을 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노점을 제도화 하는 문제는 많은 고민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하며, 사회적으로 노점문제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기적인 노점관련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공동 입법발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민주노총 스스로 민주당에 넘겨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전면 개정의 정당성과 8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여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정당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대중운동의 성과도 남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집중 임단투도, 연대투쟁 기풍도 사라진 한국 노동자 운동 현실에서 전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내고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학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공동 임투, 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또한 경기, 대구 등에서는 5월 이후 임단투와 정리해고 투쟁, 지역현안 등을 묶어 지역 공동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은 큰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공동 투쟁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5월 이후, 2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억제된 데다 물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임투’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걸맞은 위력적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임금 격차 축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올 해 임금 투쟁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 현실에 대한 적극적 폭로이자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재편 전략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다. 121주년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자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자!
너무 당연하게도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었던 대학의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에 갇히지 않는 임금인상 쟁취가 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며, 단일한 힘을 발휘하는 자본에 비해 요구와 실천을 모아내기 힘들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부터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노동자 공동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여 억압과 착취를 끊어 내자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원칙을 다시 떠올리며,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을 힘차게 열어가자.
유로존 탄생 이후 이들 주변국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 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산업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촉진했다. 독일 등 유럽연합 중심국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위에 놓인 이들 주변국의 제조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성장잠재력이 고갈됐다. 반대로 중심국은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와 자본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단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전체 부채 증권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도 실은 자국 금융자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마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투쟁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노조가 이런 타협에 몰두할수록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는 상대화되고, 노조의 기초인 현장조직력은 침식된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반MB 전선의 실내용과 투쟁 주체,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 상설연대체는 반전·반신자유주의,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존권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선 공동투쟁을 현실화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중운동 내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평통사가 제안한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중운동 진영의 단체들이 다시 모여 준비위 출범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 공조라는 틀에 상설연대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전·반신자유주의·반이명박 투쟁 전선을 구축하려는 민중운동 내부의 노력을 중심에 두고 상설연대체의 계획을 논의해가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 노조법 재개정을 비롯한 민주노조사수 투쟁, 반전평화투쟁, 반핵투쟁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중운동의 정신과 활동기풍을 복원하고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앞으로 서방의 행태는 제국주의적 간섭, 지배라는 본질을 점점 더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 서방의 군사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제국주의 지배의 일소를 목표로 삼는 운동의 형성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리비아를 둘러싼 정세, 그 핵심 문제가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서방 강대국은 민주주의, 자유라는 고귀한 명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사태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했다. 유엔결의안과 군사작전이 제국주의가 중동-북아프리카 지배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우리는 운동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동포와 비동포 이주민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더 숙련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비동포 이주민들은 단기 소모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동포 이주민들은 숙련되고 한국 사회에 더 동화되고 (체류기간이 더 길게 보장돼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은 ‘동포’에 대한 명백한 편파적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작년에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권, 귀화 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정부 정책의 강화된 민족주의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애’는 강력한 실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한 재외동포의 재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대다수 중국동포에게 F-4 비자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계구조에서 중국동포를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한국 시민(및 선진국 재외동포)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등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국은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핵발전 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안전한 핵발전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핵발전 확대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이며 2기가 건설 준비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 중 핵발전의 비중을 현재 35%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ㆍ준비 중인 7기외에도 10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신규 핵발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영덕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선 신규 핵발전 부지 선정을 막고, 핵발전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고, 조기 퇴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영이 허가되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1호기 역시 올해 2월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영이 허가된 상태였다. 설계수명을 연장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올해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이 끝나는데, 정부는 연장을 꾀하고 있다. 우선 이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핵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도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찬핵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고 찬핵 공익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핵발전 찬성 광고 및 사업에 퍼부어 찬핵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해 재생에너지재단이나 에너지전환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 수출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 추진되던 핵발전 확대 사업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독일은 핵발전 가동 기간을 늘리는 계획을 보류했고, 스위스도 3개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 승인을 중단했다.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위험하고 반생태적인 핵발전을 수출하는 것은 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